집회 현장에 기동대 배치 줄인다 … 경찰청, '자율 질서유지' 방안 검토

집회 및 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주최자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경찰의 역할은 '사전적·예방적 질서유지'에서 '사후적·보충적 질서유지 및 안전확보'로 전환된다.경찰청은 지난 6일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

경찰, '늑장 수사' 지적에 속도감 강조 … '1억 공천 헌금 의혹' 수사팀 보강

경찰이 김병기·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여권 인사에 대한 늑장 수사 논란이 이어지자 '속도감 있는 수사'를 앞세워 수사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공천 헌금

경찰, '1억 뇌물 수수 의혹' 강선우 피의자 소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8시 56분께 강 의원을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강 의원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

법원,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속보]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경찰 출석

서울시, '가족회사 특혜 용역 의혹' 김경 서울시의원 감사 착수

서울시가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의 가족회사 특혜 용역 수주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가족회사 특혜 수주 의혹을 받는 김 시의원에 대한 본격 감사에 나선다.김 시의원은 가족이 운영하거나 연관된

경찰, '소녀상 철거 요구' 김병현 강제수사 착수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김병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김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해당 사건에 관계된 물건과 전자정보를 확보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내달 정식 공판 시작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정식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

경찰, 교원·아시아나·신세계 해킹 확인 … 수사 착수

경찰이 교원그룹과 아시아나항공, 신세계그룹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들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확인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대한항공은 범죄 혐의 유무가

시민단체, 김병기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추가 고발

탈당계를 제출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추가 고발됐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9일 오후 2시 1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기 의원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

로저스 쿠팡 대표 2차 소환 불응 … 경찰, 3차 출석 요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했다.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로저스 대표 측으로부터) 2차 출석 요구까진 출석 의사가 확인 안 됐고 3차 출석 요구 기간

'김 여사 측근' 이종호 증거인멸교사 재판 시작 … 휴대폰 폐기 지시 혐의 부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훼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9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

대법 "전장연 간부 2명 '불법 연행', 국가가 1000만원 배상해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됐다며, 국가가 이들에게 총 1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A

강남서 '음주 3중 추돌' 사고 낸 몽골대사관 직원 … 면책특권 행사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주한몽골대사관 소속 직원이 면책특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주한몽골대사관 행정

중앙지법, 2차 전체판사회의 시작 …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논의를 위한 2차 판사회의를 열었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가동 시점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해당 회의는 지난 6일 공포·시행된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