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 놓친 혐의와 증거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을 없애도 되느냐는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사가 경찰 수사의 빈틈을 다시 살필 수 있도록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공소청·중대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물가 부담이나 국민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요금을 전면적으로 가정용을 좀 올린다고 한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 체계 개편이 경찰의 수사 독점을 초래해 결국 범죄 피해자에게 더 큰 부담을 떠넘길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부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자기 정치' 논쟁을 염두에 둔 듯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정 전 대표는 민주당 당 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사흘 앞둔 13일 국
정치與담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내부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면서 8·17 전당대회 이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강경파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존치가 필요하다는 친명(친이재명)계의 주장이 맞부딪치고 있다. 이를 두
국민의힘이 해군 장병 실종 당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 의혹'과 관련해 보고 기록과 골프장 출입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군 장병이 차가운 동해 바다에서 숨을 거둘 때 대통령이 한가롭게 골프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와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