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법을 떡 주무르듯 … 與, 이번에는 판사 회의로 '내란 재판부' 구성, '조희대'는 빼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최종 확정된 안은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사실상 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도록 한 것이 핵

'헌법학' '자유론' '미국의 민주주의' '자유헌정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이 책들의 공통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면서 5권의 책을 들고 나왔다. 장 대표는 내란재판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李 대통령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 전국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노인회 임원진을 초청한 오찬에서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익숙한 공간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어르신이 걸어온

천하람 "통일교 로비? 친문이 받았을 듯 … 친명이 통일교 특검 원해"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야권 공조를 넘어 더불어민주당 내부 판단까지 흔들며 전면 특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특검 공동 발의 움직임 속에서 민주당 지지층 여론과 당내 계파 구도가 맞물리자, 민주당도 특검 수용과

박정훈, 김현정 뉴스쇼 하차에 "제1야당 힘 못 쓰니 언론도 지키기 어려워"

김현정 PD가 16년 간 진행해 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하차하기로 한 가운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1야당이 힘을 쓰지 못하니 사법부도 언론도 지키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빛과 소금이 돼야 할 존

[속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 … 장동혁, 필리버스터 첫 타자

수정 또 수정 … 민주당 '내란전판법 졸속 입법'이 빚은 촌극

더불어민주당이 한 차례 수정에도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가시지 않자 재차 수정에 나섰다. 야권, 법조계는 물론 당 내에서도 위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

[속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 국정조사, 국회 본회의 가결 … 찬성 245人

"수요 억제 집착이 월세 폭등 불렀다" … 주진우, 李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최근 서울 아파트 월세와 매매 가격이 동시에 급등하는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왜곡을 키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표 극도의 수요 억제와 대출 규제는 전세 시장을 말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