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부정선거 음모론만 탓할 것 아냐 … 사전투표제 바꿔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만 탓할 것이 아니다"라면서 선거 시스템 개정을 요구했다.

전 대표는 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음모론보다 더 위험한 것은 선거 불신 방치"라며 부실 관리 개선과 사전투표제도 등 시스템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에서 진행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의 '부정선거 의혹' 끝장토론을 언급하며 "조회수가 600만을 돌파했다. 음모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장면"이라고 밝혔다.

전 대표는 "선거가 조직적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식의 의도된 음모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투·개표 과정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코웃음으로 넘길 수준이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고 짚었다.

이어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다"며 "선거 때마다 부실 관리와 시스템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그 틈을 파고들어 음모론까지 확산된다면 이는 외면할 일이 아니라 개혁과 보완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지에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미리 인쇄하는 방식만 해도 그렇다"며 "굳이 국민의 의구심을 키울 필요가 없다. 신뢰는 작은 절차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작은 허점에서부터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개표 절차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처럼 자동 분류 후 수검표를 하는 방식보다 먼저 수개표를 하고 기계로 재검증하는 방식이 오히려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 한다"고 했다.

사전투표제도에 대해서도 본투표 연장 방안을 포함해 충분한 숙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전 대표는 "사전투표제는 편리하지만 법정 선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권자의 선택이 확정된다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부정선거 논란의 진앙지로 반복해서 거론되고 있다"며 "본투표일을 연장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제도의 전반을 충분히 연구하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진국들이 유권자의 의심을 지울 수 있는, 느려도 투명한 시스템으로 가는 반면 대한민국 선관위는 점점 더 효율과 속도만을 추구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만 탓할 게 아니라 더욱 투명하고 신중한 선거 시스템 개정이 선행돼야 음모론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인 선거 과정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것은 국력 낭비일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다"며 "'선거 관리는 이미 완벽하다'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전 대표는 또 "더 치밀하고 정교한 개혁으로 K-선거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라며 부정선거론자들을 향해서도 "음모론에만 매달리지 말고 유권자들의 선거 불신을 바로잡는 제도 개혁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