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7월부터 일정 물량에 철강 무관세 쿼터 적용 김용범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여"
  •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 프레스센터 내 중앙기자실에서 한-EU 경제 협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 프레스센터 내 중앙기자실에서 한-EU 경제 협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현지시각)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쿼터 최대 확보를 위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EU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주요 성과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EU는 오는 7월부터 수입 철강 3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고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 쿼터 제도(TRQ)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은 현재 세이프가드 체제상 총 수입 쿼터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축소된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EU로부터 약 258만 톤 규모의 국가 무관세 쿼터를 배정받아 EU 시장에 자동차, 조선, 기계,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산 철강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우리 철강업계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거센 파도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한-EU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한-EU FTA에 따른 상호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강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며 "EU 측은 한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므로 우리의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간 한국 철강 쿼터 물량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아직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EU가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해서도 한국이 EU와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IAA는 배터리·전기차·태양광 등 전략 산업에서 공공조달과 보조금 지급 대상에 '유럽 내 제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