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집행 중인 압
변호사 등록 없이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법률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위법한 수사로 공소 제기가 무효라는 취지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11일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적과 대외 접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
SPC 계열사 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다른 SPC 계열사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난 지 한 달여 만이다. 1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8분께 40대 여성 A씨가 대구 달성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을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민 전 대표가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 등 임원 6명과 김태호 빌리프랩의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규모가 전월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 막차 수요로 매물이 집중됐다가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신청 건수 역시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지난달 말 기준 토지거래허가 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의 보석 심문 절차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1호 인지 사건' 피고인이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달 7억 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업가 A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A씨
경찰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서울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
N-포커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이 포함된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에 사실상 동의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형사사건 처리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법조계는 특검 제도 자체보다 대통령 사건이 포함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구조적 특성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