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법무부, 공인된 폭력 행사하는 곳 … 절차·결과 정당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는 국가에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결과도 정당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모두가 잘 아

[속보] 李 대통령 "교통범칙금 재력따라 차등 부과" … 법무부 "검토하겠다"

[속보] 李 대통령, 법무부에 촉법 소년 연령 하한 질의 … 국무회의 논의 지시

[속보] 李 대통령 "법무부, 공인된 폭력 행사하는 곳 … 국민 신임 저버리지 않았으면"

[속보] 이재명 대통령 "법무부, 공권력 최종 행사 기관 … 절차·결과 정당해야"

[단독] 검찰 폐지 앞두자 권한 커진 경찰 … '수사부서' 지원자 2배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내 수사부서 지원이 늘고 있다. 한때 감소했던 수사 인력 지원이 다시 증가하면서 정부의 경찰 수사권 강화 기조가 조직 내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뉴데일리가 단독 입수한 최근 5년간 경찰청·서울경찰청 수사경과 시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서울고법, 대법 예규따라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추진 … 2심부터 尹 내란 담당

서울고등법원이 형사재판부를 2~3개 늘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대법원이 지난 19일 대법관회의를 통해 제정키로 한 예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전재수 "통일교 금품수수 결단코 없다" 첫 피의자 조사 출석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처음 출석했다.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서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결단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