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하나 없는 동네"… 강북횡단선 재추진에 3만4천 명 서명

서울 종로구가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남은 서북부 지역의 철도 교통망 확충을 위해 다시 한 번 정부 문을 두드린다.종로구는 이달 중 기획재정부에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염원하는 주민 3만3,763명의 서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다. 서명에는 부암동·평창동 주민 6700명, 상명대학

서울시, 장애인 복지예산 1조7천억 돌파 … 활동지원 최대 확대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총 1조7,685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8.1%(1,321억 원) 증가한 규모로, 시 전체 예산 증가율(5.2%)을 웃돈다. 시는 자립생활과 이동권 보장, 돌봄 체계 확충 등 장애인의 삶을 전방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예산은

'1.7%' 뚫은 신묘한 '재판 기술' … 대법 판례도 무시하고 이재명 '대선 꽃길' 깔아준 판사들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상고심이 빠르면 이달 말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전망이다.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이 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열흘 만에 수령하는 등 '시간끌기' 작전을 쓰고 있어

'개발 족쇄' 비오톱 1등급, 기준 손본다 … 서울시 "합리적 조정"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족쇄처럼 작용해왔던 비오톱(Biotop) 1등급 지정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실제 건축이 가능한 땅조차 생태 보호 명목으로 규제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서울시는 수목 중심의 일률적이었던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 7개월간 963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8월28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해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또 무산 … 불승낙사유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대통령실과 공관촌 일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협조를 받지 못해 집행이 무산됐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13분께부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

헌재, 한덕수 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인용 … 다시 확인된 헌재의 '좌파본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이에 따라 9명 정원인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속보] 서울 압구정·돌곶이역 인근서 지반침하…도로 일부 통제

법원, '독자활동 금지'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 … 사실상 연예활동 금지

법원 판결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걸그룹 뉴진스 측이 법원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뉴진스의 소속사

증인 출석한 방첩사 과장 "국수본에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 대상 전달"

12·3 비상계엄과 관련 경찰 수뇌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민회 육군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폭도가 아닌 기록자" … '서부지법 사태' 정윤석 감독, 혐의 부인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으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이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를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의 핵심인 진입 시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공소취소를 요청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6일 오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김건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항소심도 무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4기)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국가공

국민의힘 대선주자 5명 오세훈과 잇단 회동 … 중도 표심 공략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 주요 후보 절반 이상이 연이어 오 시장과 회동하며 중도층 표심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16일 오전 7시쯤 김문수 후보가 오 시장과 조찬을 함께했고, 오전 11시쯤 나

馬 임명 재촉하더니 한덕수에 '월권' … 문재인의 '좌파 알박기 인사'들은 고개 뻣뻣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커진 가운데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