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만수 의원직 상실 … 대법, '선거법 위반' 벌금 1000만원 확정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차에 싣고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 대한 상고

    2024-04-12 김상진 기자
  •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2년 연속 불허 … "성별·정치적이념 차별 안 돼"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퀴어(성소수자)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불허했다.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오는 5월31일 서울도서관의 '책읽는 서울광장' 사용수리를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사 개최를 위해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

    2024-04-12 이바름 기자
  • '백현동 특혜' 김인섭 항소심서 정진상 증인 채택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024-04-12 어윤수 기자
  • 대법,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45)씨와 공범으로 기

    2024-04-12 김상진 기자
  • 4‧10 총선 역대급 고소‧고발 난무 … '당선무효' 가능성 누구?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역대급'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당선인 가운데 상당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될 전망이다. 여기에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선인들까지 더하면 무더기 당선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수사기관과 정치권의 긴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4-04-12 박아름 기자
  • 주유소에서 전기·수소차 충전한다 … 서울시 '종합에너지스테이션' 확대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수소차 충전도 가능한 주유소인 '종합에너지스테이션(TES)'을 확대 구축한다.서울시는 지난 11일 서소문청사 1동 회의실에서 대한석유협회, 대한엘피지(LPG)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엘피지(LPG)산업협회, 한국주유소협회

    2024-04-12 이바름 기자
  • 행락철 지하철 음주사고 급증 … 1분기 취객 민원 2545건 달해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로 인한 지하철 승객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 지하철역 직원과 보안관의 폭언·폭행 피해 사례도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서울교통공사는 나들이 철을 맞아 지하철 승객이 증가하면서 음주로 인한 넘어짐, 폭행 등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

    2024-04-12 송학주 기자
  • "한국 정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 배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캐피탈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정부가 메이슨에 2203만87

    2024-04-11 김동우 기자
  •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유지 …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의대 증원과 관련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해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2024-04-11 김동우 기자
  • 경찰, 4‧10 총선 선거 사범 1681명 검거 … 지난 총선 대비 111%↑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총 1167건 1681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4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

    2024-04-11 박아름 기자
  • [서울패트롤]

    서울 편입 '급제동' … 총선 패배로 셈법 복잡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야권이 190석 가까이 차지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서울 메가시티'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특히 김포, 하남, 구리, 고양시 등 서울 편입을 기대하던 수도권 모두 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방향

    2024-04-11 송학주 기자
  • '억대 뇌물수수' 임종성 전 의원,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형)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의원에 대한 1회

    2024-04-11 김동우 기자
  • 조국 상고심, '정경심에 실형' 대법관이 주심 맡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결정됐다. 주심은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3부는 엄상필

    2024-04-11 김동우 기자
  • 경찰 출신 금배지 10명 … 역대 최다 당선

    4‧10 총선에서 경찰 출신 국회의원으로 역대 최다 인원인 10명이 배출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찰 출신 총선 후보자 가운데 김종양 전 인터폴 총재(경남 창원시의창구·국민의힘)와 서천호 전 경찰대학장(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국민의힘), 이상식

    2024-04-11 박아름 기자
  • 오세훈 "국민 질책 준엄 … 초토화된 광야에 묘목 심겠다"

    차기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질책은 준엄했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오 시장은 11일 오전 9시쯤 SNS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견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오 시장은 "초토화된 광야에

    2024-04-11 이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