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담고도 수십 년간 사문화 상태에 머물렀던 1961년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제2조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치적으로 귀환했다. 과거 북·중 정상회담 발표문에 관례처럼 포함된 '비핵화'라는 용어는 지난 8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끝내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비핵화'를 북핵 협상의 최종 목표로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추가 생산 '중단'에 협상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못 박았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며 비핵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현행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도 공개적
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북한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방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이 교차하는 시점에 맞춰 '핵물질 생산 능력 2배 증강'을 선언했다. 협상 테이블 자체를 북한 비핵화 논의가 아닌 미북 핵 군비통제 구도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북한 김정은이 전군 사·여단장 회의를 열고 군 지휘관들에게 남한과 맞닿은 군사분계선 일대 최전방 부대의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다.18일 북한 대외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전군의 사단·여단 지휘관들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
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북한이 '영토 조항'을 헌법에 박아 넣으면서도 육·해상 경계선 명시는 피했지만 대신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발생하는 국지 충돌을 언제든 '영토 침범'으로 포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 새 헌법 전문은 지난 6일 통일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가정보원은 7일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비공개 동선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