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무인기 침투, 국가기관 연관설 있어 … 철저히 수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대북 무인기 때문에 시끄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한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 침투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는,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자기 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그런 법조문이 있다"며 "전쟁 개시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 쏜 거하고 똑같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넘어가는 걸 체크를 못 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안 장관은 "국지방공레이더로 체크를 하는데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한다"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뭔가 구멍이 났다는 것"이라며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남북 사이에 이런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또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