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대통령, SNS 즉각 사과하라" "與, 장특공 폐지 부인 선거용 멘트"
  •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비판했다. 장특공은 1주택자가 집을 오래 보유하고 실거주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실수요자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며 "이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장특공제 폐지를 시사했다. 

    이어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논의는 없었다'며 즉각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하다"며 "선거가 끝나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 세금 폭탄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정책 메시지 전달 방식도 문제 삼았다. 송 원내대표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대통령이 이처럼 중대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당정 협의 없이 SNS로 불쑥 던졌다는 것이다. 당정 불통의 민낯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정책 조율 없이 대통령 개인 SNS를 통해 시장에 신호를 줬다는 비판이다.

    송 원내대표는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자체 추산 수치도 제시했다. 그는 "2021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5억4000만 원에 취득한 아파트에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했다고 전제하고 2026년 평균 아파트 가격인 13억 원에 매도할 경우 현행 기준으로 세금이 약 100만 원 채 안 되는 규모"라며 "하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무려 1000만 원이 넘게 돼 약 12배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1년에 재산등록 기준 18억 원이나 재산이 증가하는 이 대통령은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지 모르지만 같은 아파트 보통의 평범한 주민들은 이웃 잘못 만나 세금 융단 폭격을 맞는 격"이라며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세 축소가 아니라 과세 표준을 키워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을 매각하면 대부분의 양도 차익을 국가에 세금으로 뺏기고 동등한 규모 수준의 집을 매입하기 불가능해져서 결국 부동산 잠김을 초래해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실수요자 공급이 줄어 청년과 신혼부부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 폐지가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세율 구간 자체를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송 원내대표는 "과세 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며 "거래세인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집을 매각하면 양도 차익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게 돼 같은 수준의 집을 다시 매입하기 어려워진다"며 거래 위축 가능성도 거론했다. 매물 감소와 시장 경직으로 청년·신혼부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주택을 장기 보유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국민과 청년들에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방망이를 휘두른 것"이라며 장특공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인 주택정책이 대통령의 즉흥적 SNS 게시글 하나로 요동치고 그 뒷수습을 위해 민주당이 궤변까지 동원하는 현실에 국민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해명에 대해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눈 가리고 아웅식 이중플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최근 외교 현안 관련 SNS 글까지 끌어와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오지랖 SNS 사고는 이미 도를 넘었다"며 "숙의가 실종된 만기친람식 SNS 국정 운영으로 정상적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잡을 능력도 올바른 주택정책을 펼칠 실력도 없으면서 세금 폭탄과 규제만 앞세우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뒤 장특공 폐지를 비롯한 각종 세금 폭탄을 퍼부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장특공을 폐지하지 않겠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