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토론회서 나온 직격탄 … "왜 공소 취소부터 하나"

국회 토론회에서 "'공소취소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것은 삭제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의 공소 취소 권한 부여를 비판하는 주장이 9일 나왔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재명 정부 2년차, 더 과감한 개혁이다' 토론회 '정치 개혁' 부분에서 발표에 나선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공소 취소는 따라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선임기자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고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대한 강한 의지, 집착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다만 특검법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후 이 대통령은 민주당에 특검법 처리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민주당도 처리 시기를 선거 뒤로 미뤘다.

성 선임기자는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에 대해 밖에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상 조사를 위한 조건은 필요하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그 당시 검찰 간부 또는 검사들 중에 지금 입건된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면서 "왜 그걸(입건을) 안 하고 공소 취소 이야기를 먼저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 결과적으로 공소 취소는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소 취소를 앞세워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성 선임기자는 "우선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것은 삭제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공소 취소는 나중에 특검 뒤에 진상이 밝혀지고 공소청 검사들이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특검법과 관련해 "내용과 시기 등을 다 열어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천 연수갑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송영길 의원도 참석했다. 송 의원은 "차기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불필요한 갈등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닌 긴밀한 신뢰로 협력해 개혁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송 의원을 포함해 전현희 의원,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민병두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