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소 확보 어렵고 부정선거 제기 가능성" … 선관위가 투표지 50%만 인쇄한 이유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인쇄 양을 줄인 이유로 과도한 양의 투표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받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지 부족 관련 실태 및 대책 보고'에 따르면 선관위는 하한 기준 축소 인쇄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선관위는 '하한 기준 축소 인쇄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전투표율 증가와 지역별 선거일 투표율 편차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짧은 인쇄 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수백만장 투표지 검수 및 보관·관리 어려움 ▲잔여 투표지 관분실, 도난, 탈취 등 우려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투표지 축소 인쇄 이유로 들었다.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꾸준히 인쇄 하한선을 축소해 왔다. 2009년에는 80%, 2016년에는 70%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2021년에는 60%까지 내리더니 2025년 12월 24일 선관위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이마저도 50%로 내렸다. 

선관위가 밝힌 이번 지방선거 전국 당일 투표지 인쇄율은 58%다. 전국 256개 시군구 선관위 중 유권자 수에 맞춰 100%를 준비한 곳은 인천 옹진군 선관위뿐이다. 70%를 넘는 곳은 옹진군 선관위를 비롯해 8개 뿐이다. 

65% 이하로 투표지를 인쇄한 곳은 232개에 달한다. 이 중 50%만 뽑은 위원회도 34개나 됐다. 대표적인 선관위가 투표지 부족에 가장 많이 시달린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잠실3동과 잠실4동(60%)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동의 투표지 인쇄 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인쇄 비율을 줄인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110%의 투표지를 인쇄하겠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아 갔다. 실제로는 58%만 인쇄하고도 예산은 더 타간 것이다. 

이에 대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감사원 감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