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 최고 82.5% 징벌 과세 시작"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보유하면 보유세 부담, 팔려고 하면 양도세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시장 퇴로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내일부터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의 실효세율을 감당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늘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시장에서는 세금 장벽에 막혀 매물이 사라지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집을 보유하면 '보유세 폭탄', 팔려고 하면 '양도세 폭탄'을 투하해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이재명식 징벌적 과세"라고 했다.

이어 "규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채 세금으로만 시장을 잡으려 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부의 실정을 견디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상화'라는 허울 좋은 구호 뒤에 숨어 국민 지갑을 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세 시장 불안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셋값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매물이 없어 갈 곳 없는 서민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노예'로 만드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입니까"라고 했다.

정부가 일부 통계를 근거로 시장 안정론을 펴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다주택자 매도 물량이 늘고 무주택자 매수 비율이 높아졌다는 통계를 앞세워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비정상적 급매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급 부족 문제도 거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4년 이후 최저치인 10만 가구 수준에 그치고,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 또한 전년 대비 62% 이상 급감했다"며 "공급망도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논란도 함께 겨냥했다. 그는 "더욱 가관인 것은 정부의 뻔뻔한 이중잣대"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서슬 퍼런 잣대를 들이대지만, 정작 대통령실 참모들은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 버티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핵심들은 부동산을 꼭 쥐고 앉아 자산 가치가 오르길 기다리면서 국민의 고혈만 짜내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이란 말입니까"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집을 팔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