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변호사'라던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 아동·청소년 성착취범 변호 이력 논란

'인권변호사'를 내세워 온 손훈모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장 후보가 과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자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들은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산 2020년 전후 집중적으로 다뤄진 사건들이다.

8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손 후보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유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표적인 사건은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량 소지 사건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 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협박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한 성착취물 총 1만207개를 다운로드해 소지했다.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145회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과 화장실 용변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손 후보는 이 재판에서 피고인 변호인을 맡아 심신미약 등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성명불상의 여성들뿐 아니라 지인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는데 촬영한 파일을 성명으로 분류한 뒤 저장하고 장소·특징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철저한 계획 하에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도 손 후보의 변호 이력이 확인됐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B 씨는 2020년 1월 인터넷에서 피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입수한 뒤 검색을 통해 SNS 계정과 신상정보를 알아내 연락을 시도했다. 그는 또 다른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영상은 친구분들한테 보낼게요ㅋㅋ", "꼭 이렇게 뿌려야 될까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XX에 넣어서 임신시키고 싶다", "XX에 XX 싶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피해자의 얼굴·가슴·성기가 드러나 있는 나체 사진 등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45개를 소지·배포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손 후보는 이 사건 1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변호를 맡았다.

손 후보는 2019년 순천의 한 마트에서 6개월 동안 총 68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 장면을 촬영한 사건, 2018년 광양시에서 개인 과외를 받던 15세 여성 청소년을 승합차에서 추행한 사건 등에서도 가해자 측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강력 범죄 사건 변호도 맡았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C 씨는 2018년 10월 이혼 절차가 완료된 뒤 전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광양시 한 미용실에서 개업을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달려가 "죽어, 죽어"라고 외치며 총 길이 33㎝, 칼날 길이 20㎝의 식칼로 가슴 부위를 10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C 씨가 뒷문으로 달아나려던 피해자를 쫓아가 가슴과 옆구리, 팔꿈치, 허벅지 등을 다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변호사로서 피고인을 변호한 행위 자체가 곧바로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손 후보가 스스로 '인권변호사' 이미지를 강조해 왔으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변호 이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 후보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나서며 자신의 블로그에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사적인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과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 적었다.

손 후보는 그간 민주당 주요 선거에서 법률·조직 관련 역할을 맡으며 정치권 진입을 시도해 왔다. 2012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 자문위원, 2017년에는 자율방범전라남도연합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했다. 2021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전남도당 공동선대본부장 등을 지냈다. 

선거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2018년 순천시장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고 2022년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탈락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민주당 경선에서 이겼지만 '이중투표 유도' 논란 끝에 중앙당으로부터 공천을 박탈당했다. 민주당은 당시 손 후보 대신 김문수 후보를 공천했다.

손 후보는 현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는 손 후보 캠프 관계자가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에는 "10개 이상 들어갔소? 그거 5개밖에 안 돼", "아껴가면서 잘했습니다"라는 대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에도 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손 후보의 후보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결론을 내릴 만한 확실한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다"며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손 후보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조직적인 범죄도 아니고 주변인의 부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면 도와주겠다고 해서 진행한 사건"이라며 "피해자 측 변호사와 합의 위주로 변론을 진행했던 것이고 돈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라서 저가로 변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2차 가해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권변호사 이미지를 강조해 온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건 딱 1건"이라고 했다.

이어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한 청년의 일탈 행위였다"며 "돈을 목적으로 한 사건들이 아니며 인간 관계로 수임했고 자백·반성을 전제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 회복을 중점에 뒀다. n번방과 같은 조직 범죄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