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아동 성범죄 변호한 강북구청장 후보 '재심' … 공천 잡음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북구청장 후보로 선출된 이승훈 변호사에 대한 공천 여부를 다시 심사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정치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다수의 성범죄자 변호를 맡았기 때문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최근 서울시당으로부터 이 변호사 관련 재심 신청을 접수해 공천 재심을 진행해 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강북구청장 후보 재심 문제와 관련해 "재심이 진행 중이며 결과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최고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흉악범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성범죄 피의자 사건을 수임한 것만으로 문제를 삼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이 변호사가 정치 입문 이후에도 아동 성범죄자 등의 변호를 계속 맡은 점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6년 국민의당에 입당해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도 아동·여성 대상 성범죄 피의자 등을 변호했다. 특히 2021년 법무부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도 성범죄 사건 변호를 이어갔다.([단독] '여성아동정책위원' 이승훈,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 논란 … 강북구청장 출마)

그가 맡은 사건 중 운동강사 A 씨는 2017년 아동 성폭력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과거 범행이 드러나 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5월 경기 김포시에서 7세·3세 아동을 한 건물 계단으로 유인해 유사 강간과 강제 추행을 저질렀고 한 달 뒤에도 동일 수법으로 11세 아동에게 유사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또 9세 아동이 있는 집에 침입해 화장실로 끌고 가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을 상대로 한 반복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이 변호사를 포함한 A 씨 변호인 측이 "범행 당시 초범"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항소했다. 결국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을 이끌어냈다. 이 변호사는 상고심까지 A 씨를 변호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정책자문기구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기간인 2021년에도 여성의 치마 속을 7차례 몰래 촬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B 씨를 변호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남성 C 씨의 변론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2023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받는 남성 D 씨도 변호했다.

같은 해 9월 선고된 아동 대상 음행 강요 사건에서도 이 변호사가 피고인 측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E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2세 아동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 이 변호사는 또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한 뒤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은 F 씨의 항소를 도왔다.

이 변호사의 아동·여성 대상 성범죄자 변호 이력이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으나 그는 지난달 19~20일 실시된 강북구청장 후보 경선을 통과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 강북구청장 후보로 선출되는 큰 영광을 안았다"며 "민주당은 하나다. 이제 우리는 원팀이 되어 1등 강북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 캠프 측은 뉴데일리에 "당시에는 함께 일하지 않아 아는 것이 없어 드릴 말이 없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 변호사는 '식비 대납'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난달 24일 강북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열한 네거티브 공세"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 종로구청장·전남 순천시장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공천 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일까지 재심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