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형준, '시민 보호 조례'로 노란봉투법 맞선다 … "市가 나서 불법 시위 피해 지원"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불법 시위에 억울한 피해를 당한 시민들 보호에 나선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지방선거 공약으로 불법 쟁의로 인한 피해를 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이른바 '시민 보호 조례'를 통해 각종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7일 박형준 캠프에 따르면 박 후보는 부산시장 당선 후 '부산광역시 노동쟁의 피해 시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와 협력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노조의 불법 쟁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 파업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 공공서비스 유지와 비조합원의 업무 자유 보장, 사회적 수용 가능성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폭력과 파괴 행위를 동반한 불법 쟁의 행위라면 불법 정도에 따라 개별적 손해배상 책임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불법에 피해를 입은 시민을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조례에는 불법 쟁의로 인한 피해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지원센터' 설치가 명시된다. 피해 시민들과 상담하고 법률·의료·심리 지원 연계,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제도와도 연계한다. 

이런 구상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3월 10일 시행됐다.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노조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됐다. 그런데 법 시행 한 달여 만에 사고가 났다. 최근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CU 경남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불거지고 국민의힘 차원에서 정책적 대응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차량을 막아서다 사망한 배송 기사가 노동 투쟁 중 억울하게 사망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사고는 안타깝지만 민노총 화물연대가 일을 하려는 비노조 배송 기사까지 통제하려 한 것 자체가 불법성을 띈다고 지적한다.

박 후보는 전날 늦은 밤까지 부산 선거사무소에서 비노조 택배기사와 CU 가맹점주, 청년 단체 등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서대곤 선거캠프 청년대변인, 김찬혁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김슬기 비노조택배기사연합 대표, 이준현 CU가맹점주연합회 사무부국장, 이승미 GS25 가맹점주, 정진욱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 후보는 "파업은 민주사회에서 보장된 권리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도 균형 있게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자체 및 지방의회,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협력해 보완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