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특검은 사법 쿠데타 … 국가 시스템 망가뜨리는 내란"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울산 남구갑에 단수 공천된 김태규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소취소특검법'을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김상욱 의원의 민주당행과 의원직 사퇴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남구갑 지역 상황에 대해서도 "시민들 마음의 상처가 크다"며 보수·우파 재결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7일 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소취소특검법에 대해 "간단하게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이것은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정만 바꾸고 헌법의 명분만 바꾼다고 해서 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은 더더욱 그러하다"며 "법만 만들어서 헌법의 기본 원리를 다 망가뜨리겠다면 그거야말로 쿠데타와 내란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은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내란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요즘은 제가 법조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왜 이렇게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법을 배우고도 그 법을 가장 최첨단에 서서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울산 학성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 법학 석사, 인디애나대 로스쿨 석사, 한국해양대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2005∼2006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이후 부산지법·부산고법·창원지법 판사를 거쳐, 대구지법·울산지법·부산지법 등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및 부위원장을 지냈다.

김 후보는 울산 남구갑 지역 분위기에 대해서는 김상욱 의원의 민주당행 이후 보수·우파의 실망감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지역은 김 의원이 민주당으로 건너가면서 초대형 사고 당협이 됐다"며 "6개월 정도 이상 공백이 있었고 그로 인한 시민들의 상처도 되게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울산시민들이 그 문제를 두고 화를 많이 내고 있다"며 "'뽑아주면 뭐 하느냐'고 말할 때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후보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을 많이 사랑해 주신다"며 "당에 대한 애정은 굉장히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만이나 아쉬움, 서운함을 많이 토로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식 밉다고 영 버리시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자신이 사고 당협 수습을 위해 나서게 된 점에 대해 "중앙에서 권익위나 방통위에서 활동했던 것을 많이 알아봐 주고 기억해 준다"며 "여기 와서 사고 당협을 수습하고 재건하겠다는 모습을 굉장히 좋게 봐주신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성 후 과제로는 민주당과의 대립 국면에서 국민의힘의 역할 회복을 꼽았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민주당과의 갈등과 대립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싸움을 제대로 할 기회를 놓친 부분이 많다"며 "그 부분을 국회에 가서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

"후보 입장에서는 (확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일이다. 아무래도 준비할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공천이라는 것이 항상 많은 경쟁자들이 있는 과정이다 보니 경쟁자들 사이에서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들을 조율해야 한다. 당내에도 당내대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정으로 여의치 않았던 것 같다."

"우리 지역은 잘 알겠지만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초대형 사고 당협이 됐고 제 기억으로는 6개월 정도 이상 공백이 있었다. 그로 인한 시민들 마음의 상처도 크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큰 것 같다."

"그 문제를 두고 화를 많이 내신다. (국민의힘) '뽑아주면 뭐 하느냐'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구는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다. 지지는 항상 해주지만 그런 대형 사고가 있다 보니 그에 대한 불만이나 아쉬움, 서운함을 많이 토로하신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린다. '자식 밉다고 영 버리시겠습니까.'"

"시민분들이 저에게는 많이 우호적으로 말씀해 주신다. 볼멘소리도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애정이 숨어 있다고 느낀다. 몇 마디 말씀드리면 금방 마음을 풀고 '그래, 너 잘 해라'고 말씀해주신다. 경상도 말로 '단디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많다."

"그 부분도 많이 좋게 봐주신 것 같다. 제가 중앙에서 권익위나 방통위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많이 알아봐주고 기억해 주신다. 그런 사람이 이곳에 와서 사고 당협을 수습하고 어떻게든 재건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니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좋게 봐주고 격려도 많이 해주신다. 그게 큰 에너지가 됐다. 빠른 시간 안에 당협을 수습하고 후보들 공천도 마쳤으며 지금 후보들 분위기도 아주 좋다. 서로 의기투합하고 있다.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것도 아마 그런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기본적인 지원은 다 있다. 다만 제가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한 상황이다. 다른 후보들은 이미 활동을 많이 하고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나서서 유독 '저만 많이 도와 달라'고 욕심 낼 수는 없다. 저 스스로도 다른 후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당의 지원도 최소한의 선에서만 요청드리려 애쓰고 있다."

"일단 시민들의 염원이 있으니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 첫째 과제다. 그 부분이 해결되면 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과의 갈등과 대립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부분이 있다고 본다. 큰 일을 겪으면서 아쉬운 구석이 많았다.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을 가서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다.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한다.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전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왔다. 다시 그 전선으로 돌아가 싸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영광 아니겠는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말과 비판이 있다. 간단하게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이거는 '사법 쿠데타', '사법 내란'이다. 말이 되겠나. 규정만 바꾸고 헌법의 명분만 바꾼다고 해서 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은 더더욱 그러하다. 법만 만들어서 헌법의 기본 원리를 다 망가뜨리겠다면 그거야말로 쿠데타하고 내란 아니겠나. 그것은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는 게 무엇이겠나. 그게 내란 아닌가."

"요즘은 제가 법조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법을 배우고도 그 법을 가장 최첨단에 서서 망가뜨리려고 하는지 참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