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와 합의 안한 개헌안 처리 강행 … 결국 국회서 '투표 불성립'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당과 야5당 주도로 헌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 됐는데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8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5개와 헌법 개정안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투표 불성립'이 됐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가 논의해 일치된 개헌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헌법 개정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술수라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오늘 통과시키겠다는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이 정권은 지금껏 헌법을 개 무시해 왔고 있는 헌법도 안 지키고 온갖 위헌 법률을 만들었다"며 "지키지도 않은 헌법을 뭐 하러 고치자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최로 열린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칙적으로는 개헌에 찬성한다"고 했다.

이어 "선거 날에 맞춰서 국민투표 하기 위해 개헌안을 국회에서 표결해야 한다는 것은 졸속 개헌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6·3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안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개혁신당이 개헌안 발의에 동참한 이유는 정면으로 반대할 만한 사안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결코 그 절차가 강행 처리이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무소속 의원 187명은 지난달 3일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사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에 방점을 찍고 있다.

개헌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286명) 3분의 2인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원내 의석은 민주당 152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7명으로 더하면 모두 180명이다.

구속 수감 중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 1명을 빼면 179개의 찬성표가 나올 수 있다.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이탈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4시 5분쯤 개헌안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재석 의원 178명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결국 하나다.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의지와 민주주의 수호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다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예상하건대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한 번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원식 의장은 이날 개헌안 상정에 대해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 있었던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39년 된 낡은 헌법을 시대 변화를 담은 헌법으로 바꿔 헌법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 행복을 담을 수 있도록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