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잠실 투표함 공개 검증 수용 … "국조특위 결정 따르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함과 투표지에 대해 여야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검증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개 검증 여부를 묻자 "결정해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강 직무대리는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선거 소청과 함께 여야와 시민단체 입회하에 투표함이나 투표지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공개 검증하자는 말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 직무대리는 잠실 개표소에 투표함과 투표지가 26일째 보관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자체적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국조특위에서 선거 소청과 맞물려 (개표소를) 같이 확인하는 방안을 의결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송파구 개표소 안에 투표지가 247만 장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것을 외부 인력이 아닌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를 하면 (비용이)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도 장기 보관에 따른 부담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에게 (시위 장기화에 따른) 비용 보전을 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있다"며 "사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관위의 자료 제출 태도를 둘러싼 여야 질타도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차 기관보고 때는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더니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라며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 또는 민원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접수 관리를 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조사에 안 나오는 사무처 직원들은 여전히 철밥통"이라며 "오늘 보고를 앞두고 전날 일과 시간이 지난 오후 6시 18분에 자료 두 권이 왔다. 그걸 갖고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연락하니 일과 시간 후라는 자동응답 소리만 들렸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한목소리로 질타한 가운데 윤상현 위원장은 자료 제출 의무를 거듭 강조하며 선관위를 압박했다.

윤 위원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것은 국민적 요구"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위원회가 고발하면 징역 3년 이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만든 당사자가 선관위 여러분, 의혹을 풀 분도 바로 여러분"이라며 "국민을 납득시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