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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韓 탄핵안 기각, 예견된 결과 … 尹도 탄핵 사유 아냐, '기각'에 무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예견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가 탄핵 사유로 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국회 몫...
2025.03.2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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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 과태료 300만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에 또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
2025.03.2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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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韓 탄핵안 기각 … 尹 돌아올 날도 머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
2025.03.24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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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출신 교수들 "내란죄 철회부터 증거 불충분까지… '尹 기각·각하'가 맞다"
... 시작으로 헌재 헌법연구위원을 지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고견을 들어봤다.그들 대부분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
2025.03.23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황지희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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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헌법연구관 "헌재, 부정선거 의혹 尹 입증 기회 박탈 … 헌재 근무 선배로 아주 많이 실망"
... 피소추인의 입증 기회를 완전히 박탈했다. 헌재를 먼저 근무한 선배로서 크게, 아주 많이 실망했다."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 교수는 헌재 헌법연구관을 11년 ...
2025.03.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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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헌법연구관 "검찰 조서 증거 사용, 헌재의 오만 … 尹,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가능성 크다"
...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측에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현재 ...
2025.03.2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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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수강간 미수라도 치상죄 성립" ··· 졸피뎀 먹인 남성에 징역 6년
대법원이 20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2025.03.2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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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위원 출신 직격 "헌재 절차 공정 상실에 국민 두동강 …'끼워 맞추기 결론' 비판 빌미 줘"
"결정문에 충분한 논증을 통한 해명이 필요하다. 최대한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도록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에서 공...
2025.03.1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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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위원 출신 "尹 심판 지연, 졸속 재판 결과 … '절차적 하자'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높이는 세월은 30년 넘게 걸려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몇 개월이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을 역임한 차진아 고려...
2025.03.1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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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헌법연구관 출신 "계엄, 중대 법률 위배도, 국민 신임 배신도 아냐 … 내란죄 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는 없다"뉴데일리는 19년 경력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및 연구부장 출신 이명웅 변호사를 18일 다시 인터뷰했다. 지난 1...
2025.03.1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