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재명 재판' 두고 신경전 … 법원 "법관 증원 절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자 법원장들은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중요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부인을 하고 검사가 부인한 진술인들 증인으로 부르면서 사건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재판일수록 보다 더 빨리 마무리 해야 되지 않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형사합의부 각 재판부가 주 1회 또는 1.5회, 2회 등 집중심리를 하고 있고 재판부 부담을 줄여 가면서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려고 고민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재판부 수가 많아야 적시 처리 중요 사건과 구속 사건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건을 여러 재판부에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연일 또는 주 1회 이상의 집중 심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관 부족 문제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지연된다는 취지다. 이어 김 법원장은 법관 증원이 재판 집중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법원장은 "형사합의부 14개 재판부가 주 3회 공판을 진행하는데 판사들이 판결문을 써야 할 때는 주말과 야근 가리지 않아 많이 지쳐 있어 옆에서 지켜보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부 구성에서 최소 4개 재판부 이상 증가해야 주 2~3회 기일이 운영될 수 있고 그래야 판사들도 맑고 평정심을 가지고 집중 심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도 "빨리 재판해야 하는데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있다"며 "저 역시도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 민사 파기환송심 사건을 담당하며 미제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이 대표 관련 재판 진행 현황을 언급하며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고 2심과 3심 역시 원심판결 후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 재판 1심 선고는 내달 15일로 예정됐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799일이 소요된 셈이다. 

곽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있고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재판이 지연되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 법을 발의해서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며 수사 기관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선출제 도입이라는 압박 수단을 내놓고 있다. 주요 정치인의 재판일수록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11월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재판 생중계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이 거부한 것을 지적하면서 김건희 여사 사건을 소환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신 판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향후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미 본인이 판결한 사건에 피고인만 달라지는 것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똑같은 판결을 할 가능성이 명확하다"며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재판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도 언급됐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비판한 것이다. 

장경태 의원은 "김 여사의 불기소 결정문을 봤느냐"며 "이는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조련사가 돈을 벌었는데 곰만 기소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쪼개기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병합 불기소를 한 것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한편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불출석하자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해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