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규제에 막힌 신축 주택, 정부 공급 대책보다 3배 많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빈 땅을 찾아 신규 택지를 만드는 것보다 정비사업이 신축 주택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낸다"며 정부의 주택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효과가 정부의 신규 공급 대책을 압도하는데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4일 서울주택정책소통관 개관 행사 중 진행된 시민 간담회에서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절규에 가까운 요청을 듣는다"며 "절규의 원인은 대출 문제나 조합원 지위 양도 문제로 서울시에 권한이 없어 정부에 지속해 개선을 요청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간담회에 참석한 한 재개발 조합원이 정부의 10.15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규제로 사업 추진이 멈춘 현실을 호소하며 해결을 요구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오 시장은 "정부는 정비사업이 조합원들만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재개발·재건축은 특정 조합이나 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체 주택 공급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비 사업지마다 순증 물량은 다르지만 평균을 내보면 약 30%가 신축 주택으로 늘어난다"며 "서울시 계획대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면 이 가운데 8만 7000가구는 기존에 없던 집이 새로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에 1.29대책을 내놓으며 서울에는 3만 2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정비사업 순증 물량과 비교하면 신축 주택 기준으로 2.5배, 거의 3배 가까운 차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빈 땅을 찾아 신규 택지를 만들어 공급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진도가 안 나갈 곳도 많다"며 "그걸 다 합한 숫자보다 지금 서울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나 대출 제한 같은 규제로 몇 개월째 사업을 세워두거나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 것은 주택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있는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실제 간담회에서는 대출 한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해 사업이 중단된 사례와, 부모 봉양 등을 위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다주택자로 일괄 분류돼 대출이 제한되면서 이주가 불가능해졌다는 피해 호소가 이어졌다.

오 시장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내버려두기만 해도 될 일을 정부가 막고 있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