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구치소 '감치 거부' 이후 재집행이진관·한성진·백대현 부장판사 향해 '막말'
  • ▲ 이하상(왼쪽)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하상(왼쪽)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2차 감치'가 집행됐다. 

    3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 기일이 끝난 직후인 오후 4시20분께 감치 집행됐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에 대한 감치 재판은 최근 비공개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1심 선고 직후인 지난달 2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부장판사 이진관) 판결에 대해 "사이코패스들이 칼을 들고 찌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현이가 짖어도 가고 진관이가 짖어도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깁니다"라고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재판부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도 비판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는 재판부가 변호인단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간이 기각하자 "특검의 직권남용 범죄에 공모했다"며 "한성진 부장판사를 고발하겠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같은해 11월에는 한 전 총리 내란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신뢰관계 동석'을 신청했다며 배석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불허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퇴정 명령을 내렸고 "직권남용"이라며 수차례 불응하자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단 입장을 밝혔고, 4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