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구조 설계 여부 규명불기소 외압 논란 뒤 첫 현직 대표 소환
  • ▲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쿠팡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대표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정 대표에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위와 관련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CFS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로자가 1년 넘게 일하고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 불렸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 하에 근무했으며 근로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퇴직금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퇴직금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정 대표는 2022년부터 기업법무 전반과 업무환경, 안전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CFS의 법무부문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퇴직금품 지급 규정 변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쿠팡 블랙리스트 및 퇴직금 논란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산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CFS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다만 2024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불기소 처분에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6일 상설특검팀이 출범한 후 수사가 재개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진행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월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 변경으로 기대되는 비용 절감액'을 추산한 쿠팡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CFS는 취업규칙을 개정할 경우 수십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월 26일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