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선관위, 10건 중 9건 수의계약 … 상위 10개 업체엔 親민주 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해 계약 10건 중 9건 가까이가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주 의원은 선관위 수의계약 상위 업체 10곳에서 친(親)민주당 성향 인사들의 사외이사 경력이 확인됐다면서 특검·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계약 5년 치 2665건을 전수 분석해 봤다"며 "정말 놀랍게도 82.1%가 수의계약이었다"고 밝혔다.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적합한 특정 상대를 임의로 선택하여 직접 체결하는 계약 방식이다.

이어 "특히 작년은 수의계약 비율이 87.7%에 달했다"며 "보안이라는 이유로 10건에 9건을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거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수의계약 상위 업체 10곳의 공개 자료를 확인한 결과도 공개했다. 그는 "조국 무혐의를 주장했던 심재철 전 검사장, 친문 3인방으로 불리던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최성호 전 문재인 정부 방통위 사무처장, 또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 등 친민주당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와의 연관성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번에 선관위는 모든 투표지 인쇄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투표지의 규격이 맞지 않거나 공급 비율이 들쑥날쑥했던 것도 주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시 선관위의 경우 300㎞나 떨어져 있는 성남의 업체와 거래해서 배송비만 580만 원이 나왔다"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국정조사와 별개로 수의계약 집중 업체를 선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권익위에서라도 그 업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관기관이자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검' 필요성도 거론했다. 주 의원은 "수의계약 여부는 수천 개나 되는 업체고 개별적인 유착관계가 전혀 없을 수 없다고 본다"며 "민주당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아니고서는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친민주당 성향의 전직 검찰 인사들이 선관위 거래 업체의 사외이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며 "비호 목적인지 로비 목적인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