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 … 정부는 "피해자 보호 위한 대안 있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말해서 뭐 하겠느냐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시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정 목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검찰 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 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친청(친정청래)계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힘을 실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어제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부는 부인했지만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담은 중수청·공소청으로 출범이 불가능해지고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될까 봐 국민의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 지연되면 정치검찰 부활을 노리는 수구 세력에게 검찰 개혁 반대 명분과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 개혁이 없는 민주주의 회복은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당장 법사위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해도 너무 늦었다"며 "반드시 10월 공소청 출범 이전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을 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공소청이 보완수사권 등 어떤 명목의 수사권도 갖지 않는 순수 소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완료하고 기관 출범을 위한 실무 작업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거듭 주장하면서 당정 간의 온도차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보다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문제 있다'고 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된다"며 "지금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는 국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진의가 여전히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에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적어 도마에 올랐다. 정 대표의 당 대표 선거 재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오는 8월 전당대회 전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선점하며 강성 당심을 잡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법무부의 견해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검찰이 수사에 아예 손을 안 댔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강경파를 사실상 겨냥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과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