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원로 "법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 내란재판부보다 심각한 '정치 형법'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법' 처리를 강행하는 가운데, 법조계 원로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

정권에 반기든 검사 모조리 숙청 … "검찰내 反李 세력 제거할 판"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성명을 내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검사장들을 '한직'으로 불리는 법무연수원으로 전보했다. 현직 검사장급(대검검사급...

문형배 "4심제는 현실에 맞지 않아 … 1년째 내란 선고 없어" 쓴소리

대법원이 개최한 '사법 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법조계 원로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두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

[속보]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사의 표명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성명 검사장들 사실상 '좌천' … 법무부, 인사 단행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 중 3명이 '한직'으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5일...

내란특검, 박성재 내란 혐의 기소 … 최상목·정진석 등 직무유기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가담·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11일 박...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박성재·최상목 불구속 기소

'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특검 출석 … "공직자들 엄중 책임"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속보] 통일교 윤영호 최후 진술서 "깊이 반성" … '민주당 금품 지원 의혹'은 언급 안해

[속보] 김건희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에 징역 4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