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스피 5000 자축 …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달성을 자축하며 자본시장 제도 개혁에 나섰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강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안에 따르면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기업 옥죄기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잇단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에 예외를 두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태스크포스(TF)인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코스피 5000 달성 이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명칭 변경 이후 첫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정 대표는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을 이야기할 때 비웃고 조롱했던 분들, 지금은 어떤 얼굴 표정일지 어떤 생각일지 한마디쯤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꿈에 그리던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었는데 주식 역사상 최초이며 위대한 승리"라며 "코스피 6000, 7000, 8000, 9000, 1만도 결코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또 "내란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이 안정되자 시장이 화답했고 남북 긴장이 완화돼 전쟁 공포가 사라지면서 떠났던 자본이 다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코리아 리스크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저와 민주당도 입법과 정책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뿐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거수기 이사회 방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개선, 의무 공개매수 및 중복상장 제도 개선, 주가 누르기 방지 등을 5대 과제로 제시했다.

특위는 이날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과 '중복상장 방지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핵심 정책 의제로 제시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발의됐다.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산정 기준을 주가 외 자산·수익 등으로 다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복상장 방지법은 이미 상장된 모회사가 핵심 사업 부문을 분할 상장해 모회사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오 위원장은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제도 개혁"이라며 "자사주 관련 세법과 공시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시 코스피 시장에서 약 20조 원, 코스닥 시장에서 1조 7760억 원 규모의 특정 목적 자사주가 소각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규모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기업의 자본 운용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면, 설비투자·고용 여력 축소는 물론, 외국인 투자 이탈과 증시 변동성 확대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계는 특히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일률적으로 소각할 경우 기업의 자본금 감소와 채권자 리스크 확대는 물론 향후 산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M&A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