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는 왜 금기어가 됐나 … 이재명식 프레이밍 정치의 그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다주택 규제와 설탕부담금을 향한 비판을 각각 '망국적 투기 옹호'와 '정치적 증세 프레임'으로 규정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의 우려를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의 선동으로 몰아붙인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정책의 기술적 부작용이나 실무적 보완점을 논의해야 할 공론장을 '선과 악'의 도덕적 전장으로 치환하는 전형적인 프레이밍 기법이다.

국제 정치에서 상대 진영을 '절대 악'으로 규정해 내부 결속을 꾀하는 방식이 국내 정책 영역으로 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야권을 향해 "부동산 투기 편을 든다"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적 접근 자체를 도덕적 결함으로 치환해 버리는 효과를 낸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설탕부담금도 같은 궤를 그리며 '언어의 전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자신이 제안한 설탕부담금을 일부 언론이 '설탕세 도입'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하자 즉각 SNS를 통해 "국민 의견을 물었을 뿐인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한다. 지방선거 타격을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냐.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다음 날 오전 '설탕세' 도입을 비판하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SNS에 공유하면서 "쉐도우 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고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 조작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전날에는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서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부담금 제도"라며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 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금과 부담금은 완전히 다르다"며 법적 용어의 정의를 방어막으로 삼았으나 법리적으로도 이 대통령의 논리는 견고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정부가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우회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경계해 왔다.

헌재는 1998년 먹는 샘물 부담금 사건(98헌가1)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의 정당성을 특정 제조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집단적 책임이 입증돼야 한다며 부담금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했다.

2004년 수입 먹는 샘물 부담금 사건(2002헌바42)에서는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다만 4명의 재판관들은 반대 의견을 냈다. 수입판매업자는 국내 지하수 자원을 이용하거나 훼손하지 않으므로 공공의 지하수자원 보호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수돗물의 수질 개선의 과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과제에 속하므로 이에 대해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들에게 특별한 재정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설탕부담금'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설탕세' 해석을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정치적 이득 추구'로 정의했다. 이는 미국 공화당이 상속세를 '사망세'로 불러 여론을 주도한 프레이밍 전략의 '한국판 변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저소득층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의 역진성'이라는 경제학적 실질은 도덕적 수사 뒤로 숨겨졌다.

그러나 설탕 과다 섭취와 성인병의 인과관계는 개인의 식습관과 가족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이를 특정 제조사나 소비자 집단의 책임으로 몰아 '지역의료 재원'이라는 일반적 재정 수요에 충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헌법적 한계를 넘어선 '우회 증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권 일각에서 정부가 조세법률주의의 통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경제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역진적 성격'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가구일수록 식료품비 비중인 엥겔지수가 높다. 설탕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이라 설탕이 함유된 제품은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가 크게 줄지 않는다. 기업들은 설탕부담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것이고, 결국 소비자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된다. 설탕 관련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즉각적으로 떨어뜨리는 '가혹한 세금'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법률적 용어인 '부담금'을 내세워 조세 저항을 부정하고 '설탕세' 프레임을 '지방선거용 공세'로만 치부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설탕부담금은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간접세이자 '역진적 증세'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세금 부과보다는 칠레식 영양 표시 강화 제도와 같은 비조세적 규제로 선회하는 추세다.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 등과 달리, 칠레는 2016년 설탕, 나트륨, 포화지방, 칼로리가 높은 제품에 검은색 팔각형 경고 라벨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대상 마케팅을 제한하고 학교 내 판매를 금지하는 포괄적 정책을 시행했다.

2024년 세계적 권위의 의학 학술지인 '플로스 메디슨'에 게재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의 글로벌공중보건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가당음료 구매가 초기 단계에 23.7% 감소했다. 이 감소량은 라틴아메리카 타 지역에서 시행한 가당음료 설탕세 등의 정책에서 나타난 결과보다 훨씬 높았다고 한다.

2019년 칠레는 식품의 영양 성분 기준치를 더욱 강화하고 TV에서 방영되는 건강에 해로운 모든 식품 광고에 대해 주간 시간대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경고 라벨이 부착된 식품 및 음료의 구매량으로 추산한 결과 설탕 구매량이 36.8% 감소했고, 칼로리는 23.0%, 나트륨은 21.9%, 포화 지방은 15.7% 각각 감소했다.

칠레 모델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정보 제공을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한 사례로 '역진적 증세'의 근본적 대안으로 꼽힌다. 한국도 조세적 접근보다는 이처럼 정보 제공과 마케팅 규제를 통한 비조세적 개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