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탄핵 청원 5만 명 채웠다 … 李 정부 안보 정책에 반발

‘안규백 국방장관 탄핵’ 국회 국민 청원이 동의자 5만 명을 넘기며 요건을 충족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과 간첩을 잡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등 이재명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동의자가 오전 10시 50분 기준으로 5만1813명이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청원이 3일째 성립 조건을 채운 것이다. 

국회 청원은 5만 명을 넘기면 국회 상임위로 회부된다.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청원도 청원 요건을 충족해 상임위로 넘겨졌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청원자는 안 장관 탄핵 청원 이유로 "국방부는 2026년 6월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49년간 유지된 군 방첩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첩 기능은 간첩활동 차단, 군사기밀 보호, 방산기술 유출 방지, 군 내부 보안 유지와 직결되는 국가안보 핵심 기능"이라며 "국방부장관은 국가안보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조직 개편이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았는지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비군 훈련과 군 복무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장병과 예비군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안전관리 실패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국방 수뇌부까지 조사돼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도 조만간 동의자를 5만 명 채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청원 동의자는 현재(오전 10시 50분 기준) 3만6674명이다. 

민주당에서는 3군 사관학교 통폐합과 함께 사관학교를 전남 장성으로 옮기자는 주장도 나오는 상태다. 장성이 지역구인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안 장관을 만나 직접 이전을 건의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국방 정책을 성토하는 청원이 잇달아 올라오는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공 수사 기능이 국가정보원에서 사라졌고 검찰에서도 경찰로 넘어갔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군 방첩사룰 없애는 것은 안보 자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