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찬 "올림픽공원 집회, 불법 시위 아냐 … 警 강제 진압이 위헌"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잠실 집회를 두고 진행된 경찰 대응이 여전히 논란이다. 이에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경찰의 강제 진압 시도를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경찰의 공권력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잠실벌 평화 집회는 불법 시위대가 아니라 천부적 권리를 수호하겠다는 유권자 국민의 절박한 외침이자 정당한 몸부림"이라며 "국민으로서 국민 주권과 참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이 같은 집회를 강제 진압한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24조의 신성한 참정권에도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폭거"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의 법적 성격도 강조했다. 그는 "올림픽공원 내 핸드볼경기장은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 법적으로 개표소"라며 "숱한 의혹과 범죄 혐의가 있는 투표지와 투표함 등이 여전히 존재해 있는 개표소"라고 했다.

아울러 "개표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과 통제권은 유권자 국민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부족 사태를 야기해 국민 주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개표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중대한 위헌과 불법을 저질렀다면 천부적 권리자인 유권자 국민이 직접 나서고 항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또 "유권자 국민이 범죄 현장의 증거를 보전하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투표지 등이 보관된 핸드볼경기장을 지키고 봉쇄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라며 "경찰의 잠실 집회 강제 진압은 중대한 위헌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현장 대응에 나섰다. 시위로 사무실 출입이 막힌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등이 경찰에 공권력 행사를 요청하면서 현장에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의 강제 진입 등 물리력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자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대응하는 동시에 충돌을 막기 위한 중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