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 놓고 충돌 … 국힘 "여당에 주면 공소 취소 길 열려"

국민의힘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기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같은 주장을 펴며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놓고 이틀 연속으로 여당과 맞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1차 조사 대상에 넣은 것을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무부가 앞장서 '공소 취소 명분 쌓기용 옥상옥 기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사법부 대원칙을 대통령 본인과 행정부, 여당이 합작해 무참히 짓밟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 사건을 내가 지워버리겠다'는 반헌법적 시도는 이미 민의(民意)에 의해 철저히 거부당했다"고 진단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위원 구성도 친여 일색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 7명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발족했으며 위원장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가 맡았다. 법무부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구이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 여지를 내비쳤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회견에서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묻자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는 것"이라며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진상 규명을 하는 게 낫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엄중한 사법적 단죄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폭주와 법무부의 꼼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이라고 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법사위는 정부 법안이라도 국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살피는 국회의 마지막 심사기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하는 이유로 "정부의 국정 과제를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함 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못 내준다고 한 것을 두고 "입법 통과용 도장으로 쓰려는 것"이라며 "혹시 이 대통령 죄 지우기 등 방탄 입법 논란과 각종 쟁점 법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법안들까지 아무런 제동 없이 밀어붙이기 위함이냐"고 따졌다. 이어 "검토 없는 입법은 졸속이고 견제 없는 권력은 결국 독재를 향해 간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맡은 상임위의 입법 속도가 더뎠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까지 맡으면 국정 과제가 발목 잡힌다는 이유다.

법사위원장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다. 국회 관례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제1당이,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아왔다. 다만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서 이 관례는 깨졌다. 여야는 이번 주 안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