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 기소 국정조사' 강행…이원석, 국조 출석'대북송금' 당시 검찰총장…"공소취소해라" 일갈"윤석열 만난 적 없다" 조작기소 의혹에 정면 반박'대장동 항소포기' 비판도…법조계 "사법농단 직격"
  • ▲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기소 진행 당시 수장이었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며 대장동 사건에 대해 "차라리 공소취소 하라"고 직격했다.

    여당 주도로 구성된 국조특위는 윤석열 정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불법 수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중이다. 그는 여권이 주장하는 '외압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를 한 적 없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법무부가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는다. 범죄 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원래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관여도 못 해서 공소 유지도 어렵게 된다"며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이익을 주는 게 어딨는가"라고 일갈했다. 

    법조계에선 이 전 총장의 '작심 비판'을 두고 "법정을 국회로 옮기려는 여권의 행태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 위반 소지로 추후 문제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 ▲ 김태훈 대전고검 검사장 등 증인들이 16일 오전 국회에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검사장, 백종덕 법무법인 로우 변호사, 남욱 변호사, 정용환 서울고검 검사장 직무대행,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 ⓒ이종현 기자
    ▲ 김태훈 대전고검 검사장 등 증인들이 16일 오전 국회에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검사장, 백종덕 법무법인 로우 변호사, 남욱 변호사, 정용환 서울고검 검사장 직무대행,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변호사) ⓒ이종현 기자
    ◆ 이원석, '조작 기소' 국조서 작심비판 … "차라리 공소취소 해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 개최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증인석에 앉아 "당시 수사·기소 검사들을 상대로 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추궁이 이뤄지고 하는 게 마치 이 국회가 법정처럼 느껴진다"며 "아까 (서영교) 위원장을 실수로 재판장이라고 부를 뻔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이어 "법률가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차라리 미국 법무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차라리 공소취소를 하고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여당의 국정조사 추진이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기획된 것이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를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재임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적도 없고 퇴임하고도 만난 적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수사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검찰에 넘겨온 잔여 사건"임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해당 사건들을 수사·기소한 시기의 수장으로서 국정조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며칠 전 김 전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걸 봤다"며 "그걸 보면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란 걸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 법조계 "이원석의 일갈, 與 '사법 농단' 작심 비판으로 느껴져"

    법조계에선 여권 주도로 열린 국정조사를 두고 "법정을 국회로 옮기려는 시도"란 비판이 나온다. 

    NGO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재원 회장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선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법 조항을 전면 위반한 국조"라며 "중국에선 사법부가 당 산하 기관이라고 여기는데, 그와 비슷하단 인상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전 총장의 작심 비판을 두고 "국회의 사법권 침해 시도를 정면 비판한 것"이라며 "개인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이 반복되면 법치가 아닌 '인치(人治)'의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 강행한 이번 국정조사가 특검 출범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민주당이 특검법에 '공소 취소권'을 명시해 발의한 후 특검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향후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 취소하는 그림이 그려진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대검 차장으로 총장 권한대행을 맡았고, 그해 9월 총장으로 취임해 2024년 9월까지 자리를 지켰다. 국정조사 대상이 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배임·횡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의 수사가 그의 임기 동안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