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있으면 바로잡아라" 李 '셀프 면죄' 특검 … 법조계 "본인 사건 개입, 전형적 이해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이 포함된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에 사실상 동의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형사사건 처리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는 특검 제도 자체보다 대통령 사건이 포함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구조적 특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고 잘못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언급했다.

야권은 대통령 사건이 포함된 특검 구성과 대통령의 공개 발언 자체가 공정성 논란과 권력분립 훼손 우려를 키운다고 비판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선거 전 논란을 의식해 보류됐던 특검법이 선거 이후 재점화되는 흐름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검법 재추진 기류가 구체화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추진'이라는 기존 방침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특검 논쟁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울시장 탈환 실패와 일부 격전지 패배 등을 포함한 결과를 두고 "이기고도 진 선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도층 이탈과 보수 결집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해석도 있다.

여권은 검찰 수사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대통령 사건이 포함된 특검 구조 자체가 '셀프 면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의혹 등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건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법안은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뿐 아니라 공소유지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검찰의 공소 유지 기능을 사실상 대체하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특검 권한이 기소 여부 판단을 넘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나 공소 유지의 정당성까지 재검토할 수 있는 구조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소 유지 권한을 넘어 공소 자체를 다시 판단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수사 대상 선정, 특검 임명 구조, 공소 유지 판단이 정치권과 결합될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대통령이 특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고 해당 특검이 대통령 사건을 포함하는 구조일 경우 권력분립 훼손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정권 교체 이후 해당 구조가 직권남용 또는 권한남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구체적 법적 책임은 권한 행사 범위와 개입 행위, 절차 적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취소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현실화될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이번 논란의 본질을 특검 제도 자체보다 대통령 사건이 포함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구조적 특성에 두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특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본인 사건과 관련된 사안을 대통령이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존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일반적인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통치자가 자신의 사건과 직접 연결된 사안을 제도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사법 판단의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취소까지 포함되는 구조라면 사법 절차 자체를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헌법적·법률적 판단 이전에 기본 원칙의 문제"라며 "지방선거 결과에도 이러한 인식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도 "부적절하다는 데는 두말할 여지가 없고 이해충돌도 당연히 성립한다"며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검경 수사보다 특검이 중립적일 수는 있으나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구조라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증거가 오염된 경우 재판에서 배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