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더 간 정청래 … 이번엔 "보완수사권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에서 국빈 만찬에 참석하던 시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 시각으로 자정이 넘은 시간에 나온 결정이다.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 책임론에 직면한 정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적인 면모를 보임으로써 지지층을 규합해 자신의 길을 걷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12일 오전 12시 10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대표적 요구 사항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정 대표가 꺼내든 것이다. 

이러한 정 대표의 글은 당내 의견을 취합해서 내린 결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한 소통이 안 된 것 같다. 향후 원내 지도부에서 충분한 숙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에서 국빈 만찬을 가졌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이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이탈리아공화국 기사대십자 공로훈장을 수여했다. 이탈리아 최고 등급 훈장이다. 순방의 성과가 빛나야 할 시각, 여당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선언한 것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부와 민주당 사이의 이견이 컸던 사안이다. 정 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사를 기소와 영장청구만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형사 사법 절차의 최소한 통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는 쪽에 가까웠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은 반복됐다. 지난 2월 정 대표는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반면 친명 좌장으로 불리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를 검사가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의 기류 변화가 엿보였다. 차기 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가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4월 검찰개혁추진단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로 넘겨 논의하고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며 "해보다가 국민이 이건 아니다. 문제가 있어 하면 또 고치면 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김 총리의 당대표 경쟁에서 짐이 될 수 있는 보완수사권 논의를 국회에 당분간 넘겨주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선호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경쟁자인 정 대표가 공세 지점으로 삼으면 김 총리가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했지만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된다고 하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며 "전당대회에 나서는 김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합리적으로 컨트롤해 오던 것이 혹여나 당원들에게 좋지 않게 비칠 수 있기에 이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정 대표가 한밤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선언을 한 것은 결국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명성에서 먼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실제 당내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도 권리당원들의 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내 의원들의 지지세가 약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솔깃한 제안이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불편함이 감지된다. 이 대통령의 외교 행사에 정 대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행태가 반복돼 온 상황에서 이번에도 대통령에게 갈 관심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 대표의 순방 중 기습 행보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뉴욕 UN총회 방문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다 비판에 직면했다. 

같은 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에는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재판중지법' 처리를 시사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개최된 초대형 외교 행사 상황에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해 불쾌함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순방에 나서자 정 대표는 '당원 1인 1표제'를 중심으로 한 혁신안을 주장했다. 권리당원에게 높은 지지를 받았던 정 대표가 자신을 위해 권리당원의 표심을 확대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도 민주당에게 취약 지역인 대구·경북 등의 표심이 당 운영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진을 접었던 구상이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은 "강경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하려는 일부 의원들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핵심 지지층 그룹으로 불리는 '뉴이재명계' 인사로 불리는 신인규 변호사는 "아무리 연임이 급하고 욕구가 커도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니냐"며 "끝없는 반명노선 추구로 정부를 박살 내는 것이 정청래의 정치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