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16년 … 생존 함장 "北 어뢰 공격"·전문가 "가짜뉴스 처벌해야"

천안함 사건 당시 해양경찰이 배가 침몰했다는 신고를 믿지 않았다는 주장이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계속해서 퍼지는 천안함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0회 세미나, 해상교역로 안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천안함 피격 사건 16년, 그날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최 전 함장은 "천안함 보유 소나체계로는 잠수함과 어뢰 탐지가 어렵다"며 당시 어뢰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수중물체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평시 상황에는 적아식별과 판단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최 전 함장의 설명이다.

최 전 함장은 사건 당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됐다고 했고 물증도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다"며 "당시 해군이 믿어주지 않아 구조를 위해 좌초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함장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국방부 장관과 2시간 동안 면담을 했고 원인이 '어뢰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 날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이 어뢰 피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VIP(대통령)가 불편해 한다'는 쪽지가 날아왔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최 전 함장은 "이후 5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북한의 명백한 도발로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당시 조사단은 '현재까지 해저로부터 인양한 선체의 변형 형태와 사고 해역에서 수거한 증거물들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천안함은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에서 감응 어뢰의 강력한 수중 폭발 때문에 선체가 절단돼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최 전 함장은 천안함 사건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힘듦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현역 장병의 경우 생존자는 초기 트라우마로 인해 함정 근무 점수 부족으로 진급이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예비역의 경우 현역 시 진료 여건과 기록 미비로 국가유공자 신청에 애로가 있다"며 "전역 후에는 정신과 이력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생존자들을 향한 악플이나 사건에 대한 가짜뉴스도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후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의 왜곡 실상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발표에 나섰다.

유 원장은 "2026년 1월 공필 저(著) '천안함이 덮은 비밀과 천안함을 덮은 거짓'이라는 책자가 국내 출판사에 의해 발간됐다"며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각종 왜곡, 음모론과 가짜뉴스의 집대성판"이라고 소개했다.

유 원장은 천안함 피격 사건의 왜곡 실상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북한발 가짜뉴스'에 대해 설명했다.

유 원장은 "북한은 처음에는 북한 연관설을 부정하는 '오리발 공세'에서 남측 자작극이라는 '뒤집어 쓰기 공세'를 취하다가 이제는 우리 정부에 천안함 날조극을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 처벌 및 국제사회에 날조 사실을 공표하고 반성하라고 '적반하장격의 역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안함 사건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날조 사실 공개 인정 등을 제기하는데 이는 우리가 북한에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왜곡 선동과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짚었다. 유 원장은 "'제3의 잠수함 폭침', '연쇄 잠수함 충돌로 인한 천안함 침몰', '사건 바꿔치기 및 조작 주장', '폭발 증거 부정' 등 이러한 주장은 이미 허구로 밝혀진 북한 괴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왜곡이 정부와 국민 사이를 이간질하고 국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 내의 남남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본질은 남북 갈등"이라고 했다.

이어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유 원장은 "여야간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켜 정치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북한의 대남 심리전은 결국 야당의 반발과 여당에 대한 공격 빌미를 제공해 정치적 갈등을 야기시켜 결국 우리 사회의 정치적 혼돈을 연출시킨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대남 선전·선동과 유포대행자 중 하나인 종북 세력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우리가 북한과 종북 좌파 세력의 전략전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제2·3의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할 경우 우리의 안보 정책은 커다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안보 관련법을 보완해 온·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천안함 관련 가짜뉴스 선동을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유 원장은 "북한과 연계한 안보 사건 왜곡 등 국가 안보 위해 요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자 국가보안법, 사이버안보법 제정 등 안보법제의 제정과 개정이 요망된다"며 "특히 이른바 5.18 역사왜곡법까지 제정된 만큼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왜곡에 대한 제어 입법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