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찬 대변인 "지방선거로 '괴물특검' 출현 저지해야"신주호 청년대변인 "정원오 캠프 본부장이 특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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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검찰 권력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입법 정당성을 부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 도입"이라며 "'셀프 공소 취소'를 노린 '꼼수 법안'"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런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를 "특검법 추진 인사들의 본산"으로 규탄하며 비난의 화살을 정 후보 측으로 돌려 주목된다. 해당 특검법안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정당뿐 아니라 각 후보 진영으로까지 확산되며 이번 선거 최대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신주호 오세훈 후보 선대위 청년대변인은 6일 자 논평에서 "정원오 후보 선대위가 바로 공소취소 특검법의 진원지"라며 "3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서울 지역구 의원 6명 모두가 정원오 후보 선대위 핵심 요직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비례대표 의원 2명도 정원오 캠프에 합류했다"며 "천준호·박성준·김동아·정태호·김남근·서영교·이주희·박홍배 의원 등 총 8명이 공소취소 특검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원오 캠프 본부장이 특검법 대표 발의자인 천준호 의원"이라며 "정 후보도 사실상 대통령 공소취소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용찬 오세훈 후보 선대위 대변인은 같은 날 <6·3 지방선거는 '괴물특검' 저지 위한 '국민투표'>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안'의 '총괄 지휘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변호사가 법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 자신이 최대 수혜를 입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법안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자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안 '추진 시기 재검토'를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특검법안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의 한마디에 집권 여당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점을 지적했다.
여기서 크게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 대통령이 특검법안의 내용에 대해 단 한마디도 문제삼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은 박 대변인은 "사실상 위헌·위법투성이인 특검법안의 내용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강행하라는 암묵적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대변인은 무소불위·전대미문의 괴물 특검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주도한 인물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변호사가 특검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에 의해 들어설 특검을 임명하는 주체도 대통령이며, 그 특검법안의 최대 수혜자 역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라고 쐐기를 박은 박 대변인은 "'괴물특검'의 최대 수혜자인 최고 권력자 이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자기 사건을 다룰 특검법안을 만들게 한 뒤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특검까지 직접 임명한다면, 이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법안의 '총괄 지휘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가 '사법 내란' 단계로 접어들었다"면서 "이재명 정권은 검찰 공화국을 문제 삼으며 검찰 조직을 해체하면서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편파 특검을 무려 6개나 만들어 '특검 공화국'을 구축하는 이율배반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재명 정권의 겁박에 두려움에 떨며 정상적인 재판을 하지 못하는 지경"이라며 "이 같은 민주당 정권의 법치 파괴는 결국 대통령의 범죄를 삭제시키고 더 나아가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거대한 음모 아래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와 정부에 이어 사법부도 장악된 지금 지방 권력까지 이재명 정권에게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총칼 없이 독재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독재 정권을 막기 위한 가장 시급한 첫 번째 과업은 이 대통령의 범죄를 모조리 삭제하려는 '괴물특검'의 출현을 막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괴물특검' 관철을 위해 또다시 무도한 폭주에 나설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막아야 한다"며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지방선거는 '괴물특검'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 저항운동'이자 '국민투표'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상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