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위증' 이화영 유죄에 野 파상공세 … "이 대통령, 권력으로 재판 없애면 탄핵"

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야권이 일제히 더불어민주당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이 지난 2년 동안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혹을 제기해 왔고, 국회 국정조사 등까지 열었다는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해 온 연어 술파티 선동이 거짓이었음을 법원이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업 병풍, 광우병 선동, 천안함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이어져 온 민주당 거짓 선동의 역사에 이제 연어 술파티 선동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부지사가 주장했던 연어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지사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위증)했다는 혐의로 징역 4개월은 선고했다. 박상용 검사가 검찰청 외부에서 연어와 소주 등을 반입해 회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두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끝에 거짓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대북송금 사건 자체가 검찰의 잘못된 기소라며 방어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 시절이던 2024년 4월 이 전 부지사를 편들고 나섰다. 그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태도를 봐서 100% 사실로 보인다"며 "범들이 접촉하는 것은 금지돼 있는데, 검찰이 공범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술판을 벌이며 진술을 모의했다는 것은 검사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국정조사까지 진행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를 불러 연어 술파티 의혹이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애썼다. 수원지검 앞 편의점을 찾아 직접 주류 반입 과정을 시연하겠다며 소주를 사 들고 재연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을 인정하면서 역풍을 받는 모습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는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법원은 연어 술판 같은 거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런데도 기어이 권력으로 자기 재판 없애려고 들면,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결말은 탄핵과 파국 뿐"이라며 "그 길에 부역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혀 다른 입장이다. 오히려 이 전 부지사가 위증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보다 대북 지원을 위한 직권남용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에서는 검찰의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그렇다 2, 아니다 5)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작 기소 프레임의 대국민 사기극이 명백해졌다"면서 "검찰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