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간마다 투표율 보고는 행정력 낭비" … 보고서에 담긴 선관위 직원들의 황당 불만

투표지 인쇄 하한을 50%로 낮추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연구용역보고서에 '선관위의 안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당일 투표율 보고를 한 시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비롯해 자신들의 출근 시간이 너무 빨라 사전투표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행정연구원이 2022년 12월 15일 선거연수원장에게 보낸 '선거 절차 사무 개선 방안-구·시·군위원회 절차 사무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들의 인터뷰가 담겼다. 구·시·군 선관위 직원들의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선거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선거 당일 투표율을 한 시간 단위로 보고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인터뷰 결과 하나의 업무 단위 밑에 달려 있는 내부적인 보고들은 세세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보고 시스템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선거일 당일 투표율 보고와 관련해 한 시간 단위의 보고가 이뤄지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행정력 낭비"라며 "보고를 하면 보고를 받는 쪽도 있기 마련인데 그러면 한 시간 단위로 모든 투표구의 보고를 받아야 된다. 이는 받는 쪽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이다. 보고 시간의 간격을 더 늘리거나 보고 자체를 시스템화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클라우드 공무원단 제도 법제화 필요' 항목에서는 선관위의 사전투표 시간에 대한 불만이 고스란히 담겼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시간이 너무 빨라 8시부터 시작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보고서에 담긴 인터뷰에는 "5월 27일 정도부터는 정말 힘들다. 사전투표를 하면 개시가 6시이다. 그럼 5시까지 가야 하고 통근시간을 고려하면 4시에 출발해야 한다"며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다가 밤 8시나 10시에 집에 간다. 일주일 간 계속 이 스케줄로 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새벽에 빨리 투표하고 일상을 누리고 싶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대해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측은 보고서에서 선거 방식을 사전투표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일정 기간 투표를 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선거 사무 전반을 아우르는 대안으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를 일원화시키자는 대안이 인터뷰에서 제시됐다"며 "5일 동안 투표를 하되 하루는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또 다른 날은 정오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는 등 투표 시간을 탄력적으로 지정하면 최대한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사전투표 방식이기에 투표지가 발급기에서 바로 나온다"며 "투표지를 종일 인쇄하지 않을 수 있어서 시간 절약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후보자 수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는 것도 선관위 직원들의 불만 사항이었다. 특정 정당에 유리한 지역은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인터뷰에는 "예를 들면 대구·경북 및 광주·전남 지역 같이 특정 정당에 유리한 지역에서는 업무량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업무가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투표지 인쇄에 대해서도 인쇄용지를 확인하는 것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선관위 직원들은 인터뷰에서 "경기도 파주 같이 디지털 인쇄를 하는 데는 인쇄소에서 확인하지만 작은 데는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한다"며 "좋은 시설의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야 하는데 인쇄시설도 부족하다. 인쇄소를 감독할 때 쳐다보고 있다가 잉크가 튀기면 기계를 세워 해당 종이를 빼고 다시 돌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선관위가 투표지 인쇄 하한선을 50%로 축소시키는 데에 근거를 삼았다고 밝혀 왔다. 기존 60% 이상이 인쇄 지침은 이 보고서가 제출되고 '50% 이상'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