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밥 친구' 위철환이 쇄신 지휘 … 선관위 독립성 논란 재점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조직 쇄신을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권자인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맡게 되면서 '셀프 개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밥 친구'로 알려진 가운데 선관위 실무를 총괄해 온 위 직무대행이 선거 관리 실패 이후 개혁의 총책임자 역할까지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야당에서는 선관위의 셀프조사가 아닌 위 직무대행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불거졌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중립적 인사가 나서도 부족할 판에 대통령 측근이 선관위 쇄신의 책임자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연수원 시절 '밥 친구'로 알려진 인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했고 이 대통령 후보 시절 지지 선언까지 했던 인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호선을 통해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선출한다.

관례상 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임하는 '비상임직'이다. 다른 비상임 위원들도 법관이나 교수 등 본업을 유지하면서 주요 안건 의결에 참여한다.

반면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에서 유일한 상근 위원으로, 사무처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무총장 인사와 조직 운영, 주요 현안 대응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로 사실상 선관위의 실무 책임자이자 조직 운영의 실권자로 평가된다. 현재 이 자리를 맡은 인물이 위 직무대행이다. 

위 직무대행은 임명 당시부터 대통령 측근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연수원 시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과의 인연도 깊다. 그는 2017년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에서 공명선거본부 공동본부장과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이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지내며 당내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재직하던 시기에도 당 윤리기구 수장이었다.

여기에 2025년 대선을 앞두고는 '전국 변호사 및 법학교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도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넘어 특정 정당과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한 이력이 있는 인사가 선거를 관리하는 독립기구이자 헌법기관의 실질적 책임자를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위 직무대행을 둘러싼 논란은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위 직무대행을 선관위원 후보자로 지명하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야권은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은 물론 민주당 주요 직책까지 맡았던 인사를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의 핵심 요직에 앉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선거 관리의 공정성은 실제 중립성뿐 아니라 국민이 이를 신뢰할 수 있는 외형적 독립성까지 확보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같은 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비판이 쏟아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원은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하지만 외견상으로 보이는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하다"며 "그 부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분이다. 후보자가 본인의 거취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정치적 활동을 통해 특정 정당·후보를 도와준 것은 인정한다. 여기에 대한 보은으로 다른 기관에 가도 된다"며 "왜 하필이면 선관위로 오나. 후보가 스스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후 위 직무대행 임명을 강행했다.

또한 위 직무대행은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의 실무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앙선관위의 유일한 상임위원으로서 사무처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지난 3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 출근한 중앙선관위원은 비상임인 노태악 당시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등 단 두 명뿐이었다. 나머지 비상임 위원 7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선관위 측은 비상임 위원들에게 선거 당일 출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투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선관위 지도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 끝에 발길을 돌렸으며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최대 105분간 중단됐다.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개표 방송이 시작된 이후까지 투표가 이어지는 등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이 드러났다.

사태가 커진 배경에는 선관위의 안일한 판단과 허술한 대응 체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본투표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 대비 기존 60%에서 50%로 낮췄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정식 회의나 회의록 작성 없이 내부 결재 형태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구선관위도 지난 4월 서면 의결을 통해 인쇄 물량을 유권자 대비 50% 수준으로 정했다.

전국 단위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충분한 검증 절차와 위험 분석 없이 사실상 경험칙에 기대 인쇄 기준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관위의 예측 실패와 현장 대응 부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투표지 인쇄 기준 변경과 선거 당일 대응 전반을 사무처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사무처를 지휘·감독하는 위 직무대행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노태악 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선관위 쇄신의 지휘봉은 오히려 위 직무대행에게 넘어갔다. 결과적으로 선거 관리 실패의 책임론이 제기된 인사가 자신의 책임을 규명하고 조직 쇄신까지 주도하는 모순적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야권은 이를 두고 '셀프 조사', '셀프 개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밥 친구 위철환의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셀프조사 한다? 어불성설이다. 조사가 아니라 자수, 자진사퇴 해야 마땅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과거 정권의 작은 흠결에는 걸핏하면 거짓선동까지 일삼으며 떼거지로 끌고 나와 투쟁하더니 정작 본인 정권의 선관위, 최측근들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의 참정권을 강탈했는데도 시간끌기 끼리끼리 셀프조사, 셀프수사로 대충 덮고 가려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