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지명되자 불법 증축 '뒷북 철거' … 다주택·해외 주식 논란도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 소유의 불법 증축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버티다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야 '철거 논의'를 시작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미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불법 증축 지적을 받았음에도 '뒷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마귀'에 빗댄 '다주택자'인 점도 문제 삼으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시 종로구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과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나란히 소유하고 있다. 두 건물에는 한 후보자의 동생이 운영하는 카페가 입점해 있다. 

문제는 두 건물 사이를 연결한 통로다. 이 연결통로는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한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였을 때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국민의힘은 "건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으며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종로구청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조정할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 통로는 이달 초까지 철거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청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총리 지명 직후에야 철거 논의를 시작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급조된 면피성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불법 증축 사실을 알고도 수개월 방치하다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대응에 나선 것은 인사청문회 국면을 의식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한 후보자가 다주택자인 점도 논란이다. 그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에 단독주택(15억 원)과 경기 양평군에 단독주택(6억3000만 원) 등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20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도 갖고 있으나 총리 후보자 지명 이전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한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 보유하고 있던 송파구 잠실 아파트를 52억 원에 매도해 3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 매매 계약이 체결된 날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사흘 앞둔 시점이어서 세금 중과도 받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비유하며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다주택 공직자에 대해서는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며 업무 배제 방침을 밝혔다. 국무총리가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정부 최고위 공직자인 것을 고려하면 한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들이대겠다는 엄격한 잣대를 국무총리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직 기강은 무너지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완전히 잃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보유하고 있던 20억 원 상당의 해외 주식도 이달 중순까지 전량 매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외 주식으로 테슬라(약 12억9457만 원), 애플(약 4억2000만 원), 팔란티어(약 1억2015만 원), 엔비디아(약 1억4609만 원) 등을 갖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기부 장관 임명 직후 국내 주식은 모두 매각했으나 해외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 것이다.

앞서 정부는 최근까지 이어지는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해외 주식에 빠져나가는 '서학 개미'의 자금을 지목했다. 이 자금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대책도 내놨는데 한 후보자의 투자 행태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에게는 국내 주식을 사라고 등을 떠밀면서 자신들은 해외 주식으로 자산을 불린 이중성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불법을 방치하고 부동산으로 배를 불린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정권의 공정과 정의가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증명해 주는 '내로남불의 축소판' 한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능력과 결과로 입증한 후보"라며 인공지능(AI) 시대 대전환을 주도할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AI다. AI로 바뀌는데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지금 리딩 국가가 됐다"며 "AI 시대를 열 수 있는 리더가 확보되고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나라에 오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경제인들의 시각이다. 그중에 저는 우리 한 후보자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이미 제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