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위철환 상임위원 등 2명"선거일 비상임위원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 아냐"野 "선관위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한 대처 드러나"
  • ▲ 서울 송파구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한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모습. ⓒ서성진 기자
    ▲ 서울 송파구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한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모습. ⓒ서성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6·3 지방선거 당일 청사에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측은 선거 당일 출근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정치권에서는 '무책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선관위가 책임지지 않는 조직이 되면서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 청사 출입 시각' 자료에 따르면 비상임위원인 조병현·조성대·박순영·남래진·김대웅·윤광일·전현정 위원 등 7명은 선거일인 지난 3일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에 출입하지 않았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청사에 나온 것은 선거 이틀 전인 지난 1일 제10차 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1일 오후 3시 30분쯤 사무실에 도착해 오후 6시 50분쯤 청사를 나갔다. 

    지난 3일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출근한 인사는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사퇴)과 위철환 상임위원(현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2명이었다.

    서울시선관위의 오민석 위원장은 선거 당일 오후 5시에 출근해 퇴청하지 않고 투·개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당시 서울시선관위원 8명 중 위원장·상임위원 5명만 청사 또는 개표 상황실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 측은 기관 운영 체계상 선거 당일 출근은 의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비상임위원들은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선거를 포함해 총선, 대선 때도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선관위의 운영 방식이 전대미문의 투표지 부족 사태와 무능한 대응 논란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6·3 지방선거 당일 오후 서울 송파구 등에서는 투표지 부족 문제로 투표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지만 정작 중앙선관위 위원들은 제자리에 없었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다음 날인 4일 자정에서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가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법조인과 학자 중심의 선관위원들과 실무 담당인 사무처가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중앙선관위원들이 투표 당일에도 출근하지 않아 회의가 선거 이튿날 새벽에야 겨우 소집된 것은 선관위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한 대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