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천안함·후쿠시마 논란 키운 민주당 … 선관위 논란엔 "선동 정치"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지 부족 논란으로 재선거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선동 정치'로 규정하며 선을 긋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야말로 '음모론'과 '선동 정치'의 진원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과거에 제기한 광우병·천안함·사드·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등에 관한 각종 의혹과 음모론 논란이 재소환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투표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논란을 두고 음모론 또는 선동 정치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 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도 "정치적 악용 목적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선거라는 음모론 제기는 사실 아니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재야에서는 투표지 논란을 계기로 '재선거'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론 등의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간 '소쿠리 투표' 등 부실 관리와 채용 비리 문제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투표지 사태까지 발생하자 불신 여론이 확산한 것이다.

특히 '청년 세대'의 반발이 거세다. 자산 형성과 고용의 기회가 줄어든 이들 세대에게 참정권은 사실상 마지막 남은 '공정'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마저 침해받았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청년층의 분노를 키운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 인사들과 청년층이 요구하는 재선거에는 선을 긋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주장을 부각하며 '음모론'이라고 규정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화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선거 결과 조작 등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제도개혁 TF의 부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재선거를 주장하는 당 대표가 있지 않나, 선관위를 해체하자고 주장하지 않나, 이것은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과거 행보를 비춰 볼 때 선관위 관련 논란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는 의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그간 각종 정치 현안마다 이슈를 선점하며 의혹 제기와 음모론 논란을 일으킨 점이 재조명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 당시 들불처럼 번진 '광우병 촛불집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허위 선전이 난무했다. '뇌 송송 구멍 탁'이라는 구호도 확산했다.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반정부 집회에 참여해 집권 석 달밖에 되지 않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을 둘러싸고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2016년 사드 배치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전자파 인체 유해성 등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일부 의원은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는 등 이른바 '사드 괴담송'을 부르며 불안감을 조성했다. 하지만 이후 국방부와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자파 수치는 인체 보호 기준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둘러싼 논란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2023년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계획에 "핵 폐기수"라며 항의했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국제 기준에 맞춰 희석된 처리수가 인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견해를 냈지만 이 대통령은 당시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규탄했다. 단식 투쟁은 24일간 이어졌다.

부정선거 의혹을 '반사회적 행태'라고 지적한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장미 대선 때 부정선거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국가 기관의 대대적 선거 개입에 개표 부정까지 있었다"며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선동 정치'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시민 저항 운동'을 '음모론'으로 몰았다"며 "평생을 음모론을 팔아 정치해왔으니 남들도 다 그런 줄 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선거 주장이 음모론일 수 없다"며 "진짜 음모론이 뭔지 알려주겠다.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 송송 구멍 탁' '사드 설치하면 전자파에 튀겨진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생선도 못 먹는다' '천안함은 미국 잠수함과 충돌했다' '서해 공무원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는 등 이게 음모론"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단언컨대 음모론에 휩쓸릴 시민은 없다"며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재명 음모론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다. 올림픽공원 단 한 번 나가보지 않는 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당원들도 알고 국민도 다 안다"며 "시민 저항을 음모론으로 몰면 막을 수 있다고 믿느냐. 분노의 물결이 이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도 함께 쓸려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