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5월 9일까지 집 파실 겁니까" … 다주택 與·정부 직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다주택 보유자인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을 겨냥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 9일까지 집 파실 것이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말폭탄의 강도는 강해지지만 시장은 아직 관망한다.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아도 시장은 그 말에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며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하는데 정작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경실련 자료를 인용해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이고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분들의 재산 보유가 불법이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분들이 5월 9일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결정짓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설계자가 따르지 않는 규제를 국민이 왜 따르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해 세금을 부과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