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인정했다 억울하다며 소송 제기친정 시민단체·옛 동료 2명 상대로 손배소"피해자 주관적 감정에만 근거한 징계"소송 중 성동구청 취업 … 칸쿤 출장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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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서성진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장에 동행했던 공무원 A 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시민단체와 옛 동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민단체에서 대표로 있다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단체를 떠났지만 이후 말을 바꿔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A 씨는 성동구청 공무원으로 채용된 뒤에도 4년 동안 소송을 이어가며 정직 취소와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3심에 걸쳐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전 직장에서 나왔으며 성동구청에서는 여성·청년 정책을 담당했다.14일 뉴데일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9월 자신이 위원장을 지낸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이 단체 창립자 B 씨, 전 동료 활동가 C 씨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시민단체를 떠난 지 2년 9개월 만의 일이다.A 씨는 '민달팽이유니온'이 자신에게 한 2017년 10월 19일자 '정직 2개월' 조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B 씨와 C 씨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단체와 구성원들이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만 근거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소송 시기는 A 씨가 서울 성동구청 공무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와 겹친다. 소송은 2020년 9월 29일 처음 제기됐고 대법원 기각 결정은 2024년 5월 30일에 이뤄졌다.A 씨는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6월 성동구청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다급(6~7급)으로 채용됐다. 소송이 시작된 지 9개월 만이다. 이후 2023년 3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칸쿤 출장 등에도 동행했다. 소송이 종료된 지 두 달여 만인 2024년 7월에는 나급(5급)으로 승진했다. 2025년 10월에는 가급(4급)으로 승진했다. -
- ▲ 서울성동구청 청사. ⓒ뉴데일리 DB
정원오 후보 측은 A 씨가 성동구청에서 여성·청년 정책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은 물론 자신의 괴롭힘 사실을 들춰낸 인사들에게 소송전을 벌인 인물을 '청년 정책 담당자'로 앉힌 것이다.5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에서 A 씨는 연이어 패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2023년 2월 A 씨의 위자료 2000만 원 청구와 정직 2개월 징계 무효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민달팽이유니온'의 정직 권고안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사과한 점을 주요하게 다뤘다. 이후 사퇴문을 통해 직접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냈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꼽혔다.A 씨는 소송 과정에서 창립자 B 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하는 문건을 작성하는 등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무 개입 및 방해, 폭언, 부당한 지시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구성원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집행부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라고 이유를 밝혔다.전 동료 C 씨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 씨는 2018년 9월 서울시에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로 사퇴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임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A 씨는 당시 서울시 청년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법원은 C 씨의 민원 제기도 정당하다고 봤다.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서울고법은 2024년 1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4년 5월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A 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민달팽이유니온 대표인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활동했다. 하지만 A 씨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내부에서는 그의 언행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나왔다.민달팽이유니온 창립자인 B 씨는 2016년 사무국 구성원들을 면담한 뒤 같은 해 7월 29일 A 씨로 인해 소속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만들어 공론화했다.해당 문건에는 A 씨가 '인신 공격과 외모 비하 발언 등으로 이해되는 언급의 반복', '일관되지 않은 평가로 인한 압박', '과도한 업무 부여와 미이행에 대한 지적의 반복' 등의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집행부에서 공식 논의되면서 2017년 공식 절차로 이어졌다. A 씨에게는 피해자와 공간 분리, 연락 금지를 하라는 조치가 취해졌다. A 씨로 인해 만들어진 민달팽이유니온 내부의 고충처리위원회는 그해 10월 10일 해당 사건을 A 씨가 가해자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규정했다. 고충처리위는 A 씨에게 피해자 사과, 위원장 활동 정지, 교육·상담 이수를 권고했다.후속 조치도 이뤄졌다. 민달팽이유니온 운영위원회는 같은 달 17일 A 씨에 대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이후 단체 메일을 통해 권고안과 A 씨의 입장문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A 씨는 입장문에서 '자신의 잘못된 관점, 행동, 태도가 문제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과한다.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안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이후 약 2개월간 위원장 직무가 정지돼 업무를 보지 못했다. 이후 2017년 12월 26일 사퇴문을 공개하며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뉴데일리는 이와 관련해 정원오 후보 측에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지만 "당시 일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