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공개, 28일 오전 9시 8만3000명청원자 "헌법적 의무 위반, 형사 피고인"상임위 회부 요건 넘겨 … 법사위 유력尹 탄핵 청원 이후 현직 대통령으론 두 번째
  •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 달라는 청원이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등장했다. 청원 등장 이틀 만에 동의자 수가 8만 명을 넘겨, 국회 상임위에 회부될 요건을 갖췄다. 

    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6일부터 공개된 청원은 이날 현재(오전 9시) 8만2979명에 달한다. 

    청원자는 청원 취지에 "현직 대통령 이재명 씨의 행위는 헌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청원을 제출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에 본인이 관련된 각종 개발 특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중대한 형사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서, 대통령 수행 자체가 사법 절차와 충돌하고 있다"면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다수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 범죄의 중대성과 성격은 헌법 질서와 공직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원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언행과 통치 행위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 발언을 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언행은 권력 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했다. 

    청원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도 넘겼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국회에 올라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2024년 6월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동의자가 143만 명에 달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추진해 성사시켰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를 2차례나 진행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순직해병 사건 등이 청문회의 주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