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 "범죄자 천국 될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범죄자를 무혐의 석방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범죄자 천국이 된다는 것이다.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한국은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며 "중수청이나 국가수사국에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없고 대형사건이나 고급 범죄를 전담수사할 여력이 부족한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걸 송치 받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무혐의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서 "정치검찰에 대한 보복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해야 할 위정자들의 책무조차 버린다면 그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했다. 

또 그는 "이재명 정부는 최소한의 조치인 검찰 보완수사권만이라도 지켜주는 게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송치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적 판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여당에서 폐지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이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보완수사권을 둔 여권 내부의 잡음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하라며 공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