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은 부정선거 … 청년들은 정치 아닌 '참정권 문제'로 봐"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이 6·3 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참정권 침해 문제로 규정했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투표가 중단되고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됐다면 그 자체로 '국가에 의한 부정선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권 센터장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정당 등 정책 현장을 거친 뒤 현재 싱크탱크인 경제사회연구원에서 미래센터장을 맡고 있다. 특히 청년 인재 육성과 미래 의제 발굴에 주력하면서 청년들이 제안한 문제의식을 실제 정책 논의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권 센터장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뉴데일리 인터뷰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태의 본질은 결국 부정선거"라고 했다. 그는 투표지 부족으로 선거 자체가 멈춘 것은 정상적인 선거 관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센터장은 '부실선거'와 '부정선거'를 나누는 방식에도 선을 그었다. 선관위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와 별개로, 유권자 한 명이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면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행정 실패와 부정선거를 "원인과 결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사태 이후 서울 올림픽공원에 모인 청년과 시민의 흐름에도 주목했다. 그는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이 특정 정치 세력의 구호보다 "왜 투표지가 부족했는지", "선거가 제대로 된 것이 맞는지"를 묻고 있었다고 했다.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라 평범한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 문제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는 부분 보완이 아니라 전면 재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센터장은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투표지 부족 사태에 그치지 않고 선관위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특검을 통해 구체적인 부정 여부와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원포인트 개헌론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권 센터장은 선관위 문제를 고리로 한 개헌 자체는 필요할 수 있지만 충분한 조사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개헌은 위험하다고 봤다.

다음은 권 센터장과 일문일답이다.

"사태의 본질은 결국 부정선거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부정선거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음모론적이고 극우화처럼 비춰졌다. 그래서 부실 선거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다 이런 표현을 섞어 썼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송파에서 투표가 멈췄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다. 선거 자체가 멈춘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도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감출 수 없는 부정선거였다고 본다. 악의가 있든 없든 행정이 부실했더라도 그것 또한 부정선거다."

"모든 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봐야 한다. 송파구에서 대기 번호표를 100몇장 줬는데 회수되지 않은 번호표가 16장이 있었다는 기사를 봤다. 그러면 그 16명은 투표를 하지 못한 것이다. 저는 이 자체가 부정선거라고 본다. 선관위가 투표지가 부족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 선관위의 개입으로 참정권이 침해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이다. 참정권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표 하나라도 잘못됐다면 그것도 부정이라고 봐야 한다. 부실이라는 표현은 그동안 보수 정당에서 부정선거론자들과 선을 긋기 위해 쓴 유한 표현이었다. 한 명이라도 표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표를 가져가지 못했다. 표가 입력되지 않았다. 그런 사례가 지금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이라는 것이다. 더 이상 단어 가지고 장난하지 말아야 한다."

"행정이 실패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생긴 것이다. 원인과 결과다. 이 둘을 따로 떼어 놓고 볼 수 없다. 행정 실패가 없었으면 부정선거가 없었어야 했다. 행정이 제대로 돌아갔으면 부정선거가 없었을 것이다."

"국정조사특위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투표지 부족 사태만이 아니다. 선관위가 그동안 얼마나 관리가 허술했고 감독이 부족했는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그게 이루어져야 특검에서 어떤 부분을 수사할지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선관위를 재개편할 것인지 권력 구조를 개편할 것인지 따라가야 한다.

선관위는 안전 등급을 받아보니 F등급이 나온 것과 같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 재건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본다. 선관위를 권력 구조 개편, 재건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다 갈아엎어야 한다. 결국 개헌은 해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원포인트 개헌으로는 안 된다."

"개헌이 너무 쉽게 이용된다고 느낀다. 지방선거 때도 개헌을 하려는 흐름이 있었다. 만약 그 상황에서 개헌이 됐다면 더 큰 국민적 혼란을 초래했을 것이다. 국민들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이 갑자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진짜 개헌을 하려는 의지라기보다 다른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연관된 의혹들이 있는데 수사를 받기 전부터 개헌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누더기 헌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설계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시대에 맞는 개헌과 선관위 개편으로 가야 한다."

"올림픽공원에 가면 많은 분들이 재선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한다. 처음에는 부정선거와 수개표 정도였는데, 3~4일 지나니까 재선거까지 아젠다로 들어갔다. 다만 현실적으로 전국 재선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안정적인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지역부터 재선거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전국 재선거에 대한 열망은 이해한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은 다르다.

특검은 무조건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안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특검, 공소 취소 특검을 보면 민주당이 하고자 하면 벌써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 특검은 진행하지 않으려 하는지 봐야 한다. 국정조사특위를 하면 결국 특검으로 갈 것이다. 너무 많은 부정과 부패, 견제되지 않은 권력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거 특검 가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야당 주도 특검을 해야 한다. 지금 이 대통령 주도, 민주당 주도로 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올림픽공원에 있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모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신뢰는 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반영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20·30대의 신뢰는 많이 떨어진 상태다. 특검 결과를 대중들이 받아들이려면 결국 야당 주도로 가야 한다. 그게 국민의힘이든 개혁신당이든 누가 하든 상관없다."

"기존의 모습과 다르다. 실제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정치와 상관이 없었다. 왜 투표지가 부족했는지,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서 왜 입장권을 준비하지 않았는지 답해 달라는 것이다. 정치 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이라서 나온 것이 아니다.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아기띠를 맨 엄마가 인상 깊었다. 아이가 나중에 커서 투표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기 와서 시위하지 않으면 아이의 투표권이 없어질 것 같아서 왔다고 했다. 이건 정치와 동떨어진 것인데 정치인들이 이용하거나 아예 가지 않고 왜곡하고 있다. 주도하는 이익단체도 없고 특정 단체의 목표도 없다. 진짜 약자는 일반 국민이 됐다. 그 사람들이 올림픽공원에 있는 사람들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도 올림픽공원 집회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었다. 그 부분에서 놀랐다. 장동혁 대표 사퇴론은 전형적인 권력 다툼이 맞다. 앞으로 공천이 걸려 있는 자리다. 결국 공천권을 휘두르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다. 지금 장동혁으로는 자기들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지금은 당내 리더십이 있느냐 하면 없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나와 친한가, 나를 도와줄 사람인가의 관계가 됐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선거 패배 책임을 당 대표에게만 묻는다. 실질적인 진단을 하지 못하고 가는 것 같다."

"결국 올림픽공원 이슈를 국민의힘이 선점했기 때문에 가능한 지지율이다. 20·30대가 다 올림픽공원에 오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아지고 국민의힘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아졌다. 올림픽공원을 어떻게 흡수하느냐의 문제였다고 본다.

다만 당내 갈등이 계속되면 당 대표가 무능해 보일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이슈를 더 큰 아젠다로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 멈춰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이 20·30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지지율이 다시 추락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선택할 정당이 더 이상 없다. 민주당은 이미 586 꼰대 정당이 돼버려 싫은데 국민의힘도 아무것도 못 하면 결국 정치 관심 저하와 투표 포기로 갈 수 있다."

"선거 전에도 약간의 하락세가 있었다. 그러나 선거 이후 거의 5% 이상 떨어졌다. 이것은 올림픽공원 여파라고 봐야 한다. 20·30대가 주도한 흐름이었다.

이번 주에는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많이 떨어진 것이 특이하다. 결국 부동산 문제와 주식 문제다. 올림픽공원 이슈에서 경제 이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연기금에서도 주식을 처분하고 있고 외국인도 팔고 나가고 있다. 이런 흐름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경제 이슈를 통제하려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주식에 있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선전·선동으로 보인다."

"코스피가 오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정상적인 수치였다면 환율이 떨어져야 한다. 시장이 건강하다면 외국인들이 돈을 가져왔을 것이고 환율은 낮아졌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지금 코스피가 오른 상황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경기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이 개입했다면 공개되지 않은 회의록과 개입 수치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누가 물을 수 있겠느냐.

주식시장이 유지되길 원한다. 폭락하면 약자들이 제일 힘들어진다. 하지만 지금은 위태롭다. 주택담보대출은 줄고 개인 신용대출은 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으로 주식하는 사람들도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나만 집 안 사서 벼락거지'가 됐던 경험이 이번에는 주식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겉으로는 경제가 좋아 보이지만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엔진이 고장난 차에 윤활유만 붓는 것과 같다. 순간 좋아 보이게만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경제가 더 노후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