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 종말을 고하나대통령이 삼전닉스 총수?왜, 콩 심어라 팥 심어라 하나왜, 감놔라 배놔라 하나
  • ▲ 5류 정치가 1류 기업 잡는다. 기여코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르려 한다. 평생 외화 단 1달러도 벌어본 적 없는 정치가들이 손에 칼 들고 덤비고 있다. ⓒ 챗GPT
    ▲ 5류 정치가 1류 기업 잡는다. 기여코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르려 한다. 평생 외화 단 1달러도 벌어본 적 없는 정치가들이 손에 칼 들고 덤비고 있다. ⓒ 챗GPT
    ■ 수백조《명목투자》의 경제학

    경제학엔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개념이 있다. 
    예를 들면, 소득이 10% 증가했어도 물가가 10% 올랐다면 구매력엔 변함이 없다. 
    즉, 소득이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중요한 건,《명목》이 아니라《실질》이다. 

    요즘 한국 정치가 새로운 경제 개념을 만드는 것 같다. 
    《명목투자》다. 
    학계에 정식으로 공동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명목투자》란 말은 하지만, 그 투자가 실제 완료 단계에 도달할 지는 모른다. 
    투자가 확률적 상태로 존재 할 뿐이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수백조원 반도체 팹 투자설도 비슷한 맥락이다. 


    ■ "내가《무리》를 해서라도…"

    물론《균형발전》은 중요하다. 
    들어온다는 첨단산업을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균형발전》과《'균등'발전》은 전혀 다르다. 
    자본주의와《균등》은 양립 불가능하다. 
    수 많은 정치《실험》들이 자행됐지만, 그 끝은 똑같았다. 
    《균등》은 몽상 이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다. 
    자본주의가《균등》을 포기하던지,《균등》이 자본주의를 포기하던지. 
    《균형발전》은 각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24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광주·전남이 큰 기여를 했다. 그런데 국가가 해준 것이 없다" 며 "이번에 내가《무리》를 해서라도《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싶다" 고 말했다는 것이다.   
     
    《무리》를 해서 마련하겠다는《새로운 전기》가 만약 반도체 전공정 팹 투자라면, 이건 오버다. 

    민주주의 기여와 기업투자가 어떤 함수 관계인지 묻기 이전에, 반도체 전공정 팹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전력망, 산업용수,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연구개발 인력, 숙련 엔지니어, 물류망, 유지보수 체계가 동시에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용인 평택과 충청권에 반도체 생태계가 모여있는 것은 그 지역이 특별해서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 기업 ※《두꺼운》노동시장(thick labor market) ※ 수요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집적의 결과다.   
     
    지금 대한민국은 1960년대처럼 정부 주도의 국토개발 시대가 아니다. 
    투자의 본질은 정부의 결심이 아니라 기업의 판단이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투자할건 지는 기업이 판단할 일이다. 
    그게 최적화(optimization)다. 

    정부는 전력, 수자원, 인적자원 공급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의 최적화를 돕는 것이지, 그 최적화를 대신 하는 게 아니다.  
     
    더구나 반도체 산업은 더욱 그렇다. 
    투자 규모가 매우 크고 기술 변화가 무척 빨라서다. 
    기업은 이윤을 쫓는《이노베이션 레이스(innovaiton race)》의 경기자들이다. 
    그 레이스에서 뒤로 처지면 퇴출이다. 
    기업 퇴출은 근로자 퇴출로 이어진다. 

    그 기업에게 가장 유리한 입지는 그 기업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정부와 관료집단에겐 그 입지를 알아낼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직접 번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 정치가 경제 잡네…

    정부가 “호남에 수백조를 투자하라” 고 권하고 말고는 자유라고 치자. 
    하지만 기업이 묻는 것도 자유여야 한다. 

    그 투자가 회수 가능하고 미래에 기업치를 높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게 온 세상 경제를 모두 망가뜨린《계획경제》인 것이다.  
     
    흔히 현 한국 증시 호황을 반도체《슈퍼 사이클》덕분이라고 한다. 
    그 수요에《사이클》이 있다는 뜻이다. 

    증설로 인해 공급량이 많아지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가격이 폭락할 수 있어서다. 
    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쉽사리 증설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다. 

    주식시장도《증설》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는다. 
    최근 마이크론이 역대급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증설》을 언급하자 주가가 크게 하락한 바 있다.    
    《삼전닉스》도 예외일 수 없다. 

    시장은 미래수익과 현금흐름을 먼저 생각한다. 
    기존 클러스터의 집적효과를 훼손하고, 인력과 협력사를 이중으로 분산시키며, 전력과 용수 인프라를 새로 깔아야 한다면, 투자비용은 더 커지고 수익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이 따지는 건, 기대수익이다.   

     
    ■ 5류 정치가 1류 기업 배 가르네…

    또 하나의 우려가 있다. 
    부동산 투기 가능성 이다. 

    최근 한국의 자산시장은 특이점이 많다. 
    부동산 시장엔 불확실성이, 자본 시장엔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의 지가 추이를 관찰해보기 바란다. 
    헛소문만으로도《비정상적 과열》을 만들어내는 곳이 자산시장이다. 
    정부가 직접 언급하면 어떻게 될까? 

    더 위험한 건 정보의 음성적 거래다. 
    즉, 누군가 사적 채널을 통해 정치권에서 정보를 얻어내고 그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다면?    
     
    입지 전략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 
    비효율적인 입지는 자원배분 왜곡을 의미한다. 

    진짜 균형발전은 기업의《옆구리》를 찔러 절을 받는 게 아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역을 찾아가도록 유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명목투자》와《실질투자》는 순서에 차이가 난다. 
    《명목투자》는 정치가 먼저 발표하고 기업이 고민하는 방식 이다.
    《실질투자》는 기업이 먼저 입지를 선택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요란하지만, 시장의 외면 을 받을 수 있다. 
    후자는 조용하지만, 시장의 갈채를 받을 수 있다. 
    지금《삼전닉스》가 갈채를 받는 건 입지를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다. 
    황금알을 여기에서 몇 개 저기에서 몇 개 낳으라 강요하면, 거위는 그 스트레스에 황금알 낳기를 포기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