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자본 투자는 주주가 감수노조가 감수한 위험은 무엇?이익 배분구조 변경요구는 사회주의 하자는 것
  • ▲ 하이닉스의 막대한 보너스 지급이 불씨가 됐다. 삼성전자 노조가 상상을 초월한 이익배분을 요구하며 파업 협박을 하고 있다. 노조원이 주주인가? 자본주의-자유시장경제-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부수는 행패다. ⓒ 챗 GPT
    ▲ 하이닉스의 막대한 보너스 지급이 불씨가 됐다. 삼성전자 노조가 상상을 초월한 이익배분을 요구하며 파업 협박을 하고 있다. 노조원이 주주인가? 자본주의-자유시장경제-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부수는 행패다. ⓒ 챗 GPT
    ■ 조폭보다 더 센 노조

    언젠가《노조 + 조폭 = 노폭》이란 말이 유행했었다. 
    엉뚱하지만 하나 묻자. 
    노조와 조폭 누가 더 강할까? 
    노조다. 
    명분을 통해 세를 불리기 쉬워서다. 
    몇십만 명도 모을 수 있다. 

    한자어《권력(權力)》을 한글로 풀면《주먹 힘》이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주먹》이 아니라《머릿수》로부터 나온다. 
    노동자는 약하지만, 노조는 강하다.  
     
    노조는 권력이다. 
    그 권력의 원천은 단체교섭이다. 
    노동자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교섭에 나서는 것과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교섭에 나서는 건 차원이 다르다. 
    전자의 경우엔 교섭력이 무한히 작아지지만, 후자의 경우엔 교섭력이 무한히 커지기 때문이다. 


    ■ 한국경제에 드리운 암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려는 시도 다. 
    한국 경제를 향한《최후통첩》인 것이다. 
    한국 경제에 위기감이 드리우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주축이다. 
    코스피를 떠받들고 있고, 수출과 세수, 심지어는 연금 수익률과도 연결된다.
    《국민 소득 인프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국가 경제를 통째로 흔들 수 있다. 
    투자자들은《파업》가능성을 큰《리스크》로 받아들인다. 
    생산 차질과 비용 상승, 납기 불확실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단순한 주가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 외국 자본 이탈 ¤ 환율 변동성 확대 ¤ 증시 전반의 하방 압력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지금 한국 경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성장 엔진에 대한 충격 이 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① 선제 투자 ② 규모의 경제 ③ 공급망 신뢰가 핵심이다.

    파업은 이 세 요소를 동시에 흔들 게 된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고객은 대체 공급선을 찾고, 이는 장기적인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영업이익의 15% 성과급》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다. 
    《이익 배분 구조 변경 요구》로 제도적 환경 변화와 비슷하다. 
    주식회사의 원리는 위험을 감수한 자본투자에 대한 잔여 보상이다.

    고용이 안정적인 노조가 감수한 위험은 뭐가 있을까? 
    위험은 대부분 자본 투자가들 즉, 주주들이 감수한 것이다. 

    그런데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주체가 사후적으로 개입-배분을 요구하는 구조가 고착되면, 기업은 투자 결정을 보류하게 된다. 
    사후적으로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면, 사전적으로 그 투자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 노란봉투법 … 같이 뜯어먹고 같이 죽자는 법

    여기에 노동법과 정치의 결합은 제도적 리스크를 증폭시킨다. 
    한국 노동법은 이미 단체행동권과 경직된 고용 구조를 통해 노조 쪽에 거대 교섭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정치권이《이익공유》프레임을 덧씌우면《시장 메커니즘》은 약화되고《정치적 분배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된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익은 시장이 아니라 정치에 의해 결정된다” 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는 자본의 기대수익을 낮추고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한 기업에서 시작된 분배 구조 변화가 공급망 전체로 번지는 도미노의 시작일 수 있다. 
    반도체처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비용 구조의 상승은 곧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더 우려되는 것은 국제 환경이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내 핵심 산업에서의 파업 가능성 자체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크게 할 수밖에 없다. 

    황당한 건, 외부 충격보다 내부 충격이 국가 경제를 더 위태롭게 한다는 점이다. 
    그 내부 충격이 실은 이기주의의 소산이다.   
     
    한국의 거대 노조는 직업 간 차별만 보고 직업 내 차별엔 눈 감는 경향이 있다. 
    삼성전자 노조 분열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삼성전자 노조원들의 공동교섭이 무너지고, 일부 노조원들은《공동대응 철회》를 선택했다. 

    문제의 핵심은 반도체(DS) 중심의 성과급 협상 구조다. 
    반도체 호황 속에서 DS 부문은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에 따라 성과급 기대도 커졌다.

    하지만 가전·모바일·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다. 
    결국 DS 중심 협상은 DX 구성원에게《배제》로 인식되고, 그 불만이 조직 이탈로 이어진 것이다. 
    같은 기업의 노조인데 서로《다른 성과급》을 지향하는 건《평등》정신에 위배된다.   

     
    ■ 성과급 잔치 끝나면 가위만 덩그라니…

    보다 본질적인 건《얼마를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이익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가》이다. 
    황금알을 낳기 위해 과정이 필요하듯 이익도 마찬가지다. 
    《투자와 생산》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구조가 무너지면 나눌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위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 이다. 

    삼성전자 파업 논란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제도적 정치적 환경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한국엔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사라지고 가위만 남을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