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태 지속되면대한민국, 급격-추락할 것이대로 가면 귝가 존망 위기 온다
  • ▲ 김진현의 『대한민국 100년 통사(1948~2048) : 과거사•현재사•미래사의 통시적•통상적 통합사』 2024.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 김진현의 『대한민국 100년 통사(1948~2048) : 과거사•현재사•미래사의 통시적•통상적 통합사』 2024.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편집자 주] 
    한국 학계-출판계-언론계 등 지식인 사회는 지나치게 좌파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좌파 지식인들이 담론을 장악, 한국 사회 전반을 좌경화시키고 있다.

    그런 좌경화에 맞서 싸우는 우파 인터넷신문 뉴데일리는《자유의 파수꾼》임을 자임하고 있다. ① 자유민주주의 ② 자유시장경제 ③ 자유통일 이라는 사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창간 20주년을 맞은 뉴데일리는《기업이 대한민국이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그 슬로건에 걸맞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다.

    《책을 보다》연재가 그것. 매주 한 권의 책을 골라 소개-분석-비평하는 기획이다. 단순 서평 차원을 넘어 반(反)대한민국-반자유민주주의 세력과《담론 투쟁 / 이론투쟁》을 벌여나갈 생각이다.

    열일곱번째 책으로 2권의 책이 선정됐다,
    김진현의 『대한민국 100년 통사(1948~2048) : 과거사•현재사•미래사의 통시적•통상적 통합사』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24.
    백우열의 『피크 코리아』(현암사, 2025).

    필자는 서명구 한국자유회의 운영위원. 
    서명구 박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성신여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비서관, 국회의장 비서관 등을 역임했으며 통일부 정책 자문위원도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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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백우열의 『피크 코리아』2025.ⓒ 현암사
    ▲ 백우열의 『피크 코리아』2025.ⓒ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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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국가라는 현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피식민과 전쟁의 참화를 겪은 세계 최빈국이 어떻게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 정상권의 선진국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내 일부 세력들은 이 모든 것을 이른바 민족•민중•민주 투쟁 의 결과로 견강부회하는《역사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현 집권세력이 바로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는 데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계인의 판단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전통적 주류세력이 이룩한 위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래 즉 향후 전망에 있다. 
    그런 점에서 근래 발행된 두 책자는 주목할 만하다. 

    하나는 김진현의 『대한민국 100년 통사(1948~2048) : 과거사•현재사•미래사의 통시적•통상적 통합사』(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24).
    다른 하나는 백우열의 『피크 코리아』(현암사, 2025).

    두 책자의 공통된 시각은 지금이 피크 코리아(peak Korea) 즉 대한민국의 최절정기라는 것, 그러나 지금의 상태로 지속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급격하게 추락할 것 이라는 우려이다. 

     
    ■ 대한민국의 성공과 이승만•박정희의 리더십 
     
    먼저 두 저자는 모두 현재의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 찬탄을 마다하지 않는다. 

    백우열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글로벌 코리아에 성공하여, 이른바《30-50클럽 국가》(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 중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 정상급에 도달한 국가, 그것도 제3세계에 속했던 나라 중 유일하게 선진국에 도달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재정압박 속에서도 탈냉전 이후 군사력 재건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도입-실천-배치에 필요한 파트너로 한국 외에는 마땅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의 성공 비결에 관한 문제다. 

    김진현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강제된 해양화》다. 
    그것은 한국이 2차 대전 이후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이며, 여기서 미국은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후원자적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가 꼽는 것은, 
    ※ 미국의 경제원조 ※ 베트남•중동•중국 특수 ※ 후발자의 이득, 
    그리고 특히 ※ 일본이라는 변압기(converter)의 존재 등이다. 

    저자는 여기에 더하여 특이하게 ※ 강력한 크리스찬 영향, 그리고 ※ 식민지배의 강제 이동에서 시작된 이동•이주•이산의 노마드 현상을 지적한다. 
     
    그의 논지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한국의 성공에는 여러 외생적 조건에 더하여 선순환이 겹쳤을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내생적 요인으로서는 혹독한 상황을 극복하고 견뎌낸 특수 공동체(한민족)와《자유가 주어지기만 하면 폭발하는》한인들의《개인 재능 요소》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 리더십에 대한 언급은 “이승만, 박정희 정도를 제외하고 찾기가 힘든” 정도라고 잠깐 언급할 뿐, 본격적인 분석은 누락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근대화의 부정적 측면이나 한국의 미래를 논할 때는 정치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한국의 근대화 성공에서 정치 리더십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행인 것은 결론 부분에서 이른바《민주냐 독재냐》는 논쟁이 허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대서양적(oxbridge) 개념을 한국에 도입하며 한국의 역사를《민주-독재》의 프레임으로 재는 것은 합리적-이성적 정당성이 없으며, 
    그런 점에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통치 기간을 본질적으로 민주사회《기반 구축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똑같은 잣대로 볼 때 YS-DJ도《독재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허구의 개념을 배척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리더십의 공과》를 제대로 자리 잡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 ▲ 대한민국은 무너지는가. 이런 문재의식을 가진 2권의 책을 분석한다. ⓒ 제미나이
    ▲ 대한민국은 무너지는가. 이런 문재의식을 가진 2권의 책을 분석한다. ⓒ 제미나이
    ■ 과연 누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가? 
     
    두 저자가 대한민국이 지금 절정에 있다는 진단에는 일치하지만, 김진현은 바로 그 거대한 성공이 바로 거대한 실패를 불러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반해, 백우열은 이대로 가다가는 바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진현은 대한민국 성공의 요인 자체가 실패를 이끌었다고 진단한다. 
    단계와 순서를 급속히 뛰어넘어 초고속으로 목표를 달성했지만, 이는 비연속성을 가져왔고 또한 가장 싸고 빠르게 많이 생산하는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여기에서 한국사회의 극단성이 초래되었다고 지적한다. 
    인구조절 성공이 결국 ▲ 세계 최고의 출산율 저하와 ▲ 인구 감소 그리고 ▲ 최고의 낙태율 ▲ 최단시일 내의 고령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또 각종 사회분열과 불신, 갈등 비용의 초고속 증가라는 ▲ 역(逆)발전의 도착적 근대화 ▲ 세계 최고의 반국가-반세계화 그리고 ▲ 데모크레이지(democrazy)로 불릴 정도의 세계적 시위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무엇보다 단절과 분열의 정치를 지적하고 있다. 
    국회와 정당은 토론-숙의-협의 없는 반의회주의-반이성주의로 일관하고 있으며, 대통령들 중에는 한 사람도 모범을 보이는 어른이 없었다는 것이다. 
    정치는 자기 성취가 아니라 오로지 《상대방의 내부 분열-적의 자멸》로 정권을 획득하고, 정권교체 이후에는 단절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법칙이 되었다. 

    결국 한국정치는 ▲ 극단성 ▲ 양극성 ▲ 반동성 이라는 극단의 분절과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짜 민주주의 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는 결국 집단적 이기주의를 범람하게 만들어 정치뿐 아니라 전 사회영역을 사적 논리가 관철되는 장으로 만들고 1인 집권, 권력게임이 만연하는 시스템적 결함을 가져왔다 는 것이다.  
     
    한편 백우열은 이러한 대한민국이 지금 피크를 지나 추락하는 순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그는 전 영역에서 한국이 추락하고 있으며《내리막 포비아》가 만연해 있는 현실을 우려한다. 
    그는 인구 감소와 더불어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되는 도시국가화, 외부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식어가는 수출주도의 경제, 그리고 병력 자원의 급감에 따른 국방력 저하 등 여러 요인을 적시한다.  
     
    그러나 그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정치, 정치체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극단적 정치 양극화로 인해 정치지도자 선출과 정책 결정이 다수 중도층의 의사로 수렴하지 못하는 정치 질서가 핵심적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점으로 완전히 한국정치의 주요 작동원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2008년 이후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제정을 둘러싼 폭력충돌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진단한다. 

    나아가 이렇게 꼬리가 머리는 흔드는 데는 뉴미디어의 편향적 알고리즘에 따른《에코 체임버 현상》 팬덤정치, 슈퍼쳇 선동장사꾼들, 강성 정치꾼들의 역할이 컸다고 지적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특히 저자가 이들 정치세력의 행태를 적시하면서도 그들의 이념적 세계관적 특성을 정확히 호명하지 않고, 그저 극단세력이라고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25년 말 사태에 대해서는 팬덤 당원에 기반한 제왕적 당대표가 지배하는 야당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극도로 제한하고, 수시로 탄핵을 남발했다고 명시하는 등, 정확히 계엄•탄핵사태의 근원적 요인을 지적한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정치경쟁자를 전복세력이나 헌법질서의 파괴자라고 비난하는지 여부”라는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제시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계엄 세력이 내란 세력이라고 전단(專斷)하고 있는 것 이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계관과 지향점을 가진 세력들이 이러한 현상을 주도했는가를 규명-적시하는 일이다. 

    글쓴이의 관점에서 볼 때 2025년 말 이후의 사태는 이른바 전체주의 지향 세력에 대한 자유민주적 저항이 권위주의적 행태로 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정치 리더십과 국가전략 
     
    문제는 미래다. 
    여기서 저자들은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은 필연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극복할 길 즉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정치에 있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진현은 무엇보다 정체성과 정통성 위에서 리더십과 사회 연대의 구축이 필요하며 그 바탕에 정치 리더십과 국가전략이 있다고 단언한다.   
     
    저자는 무엇보다 우리의 가혹한 안보 조건을 상기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생존 명제로서 자강을 강조한다. 
    특히 에너지와 식량 등 생명 자원의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자는 국력 사용(governance)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민주화 이후 국력 행사 즉 통치가 안팎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30년 넘게 일관된 북핵 대책 실패, 중심 없는 대중-대일외교, 만화와 같은 문재인-김정은, 문재인-트럼프의 북한 외교를 적시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강이라는 외교•안보•안전의 국가목표가 약화-소멸되면서 국민들 가운데에서 국가의식, 자강의식이 희석-왜곡되고 있는 현실 이다. 

    심지어 북한 핵실험으로 미국과 일본이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도 한국의 행자부장관은 국민의《오해나 불안감》때문에 훈련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일어 벌어진 것이다. 
    그 결과《국민의 정치 불신-정치 부정》이 국가 부정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게 김진현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정치라고 정확히 지적하면서도 정치개혁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여야 주류와 기득권층의 주체적 반성, 비판, 참회, 용서, 화해와 수렴, 승화라는 새로운 길을 역설한다. 
    스스로 종교의 경지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해법은 결국 정치를 넘어서는 어떤 곳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백우열은 정치개혁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정치제도 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양극화 세력을 약화시켜《중도로 수렴하는 정치체제-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쓴이가 보기에 여기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중도의 개념》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또 어떤 제도가 중도로 수렴시킬 수 있는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역시 모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중도로 수렴되면 오늘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인지, 역시 오리무중이다.  
     
    다만《피크 코리아의 극복》을 위한 백우열의 제안들은 개념설계라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국가전략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축소지향이 아니라, 외향적으로 팽창해야 번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적확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저자는 국가사회 구조 개혁에서 ① <강소국> 전략 ② <중견 선진국> 전략 ③ <강대국의 최소> 전략 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검토한다. 

    먼저 <강소국> 전략은 곱게 늙어 <피크아웃 코리아>가 되는 길이며 이는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반면에 <중견 선진국> 전략은 현재의 국가사회 변화 패턴에 어울리는 것으로서 인구 5천만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부동산 자산 비율의 감소, 교육집중 해소, 비수도권 지방에 기회 부여, 수도 천도, 정식 지방정부 시대의 개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자는 이렇게 두 번째 전략을 토대로 하되, 결국 <강대국의 최소> 전략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 유지, 글로벌 시장 점유를 지켜야 하며, 그동안 성장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몇몇 영역에 진입하되 특히 취약한 서비스업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인공지능 신산업을 위한 과학기술에 역점을 두되, 응용모델이 아니라 주권적 인공지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국방군사 부문이다.
    그는 종래의 육군 경계병력 작전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현상유지가 아니라, 독자적인 군사전략을 갖춘 중규모 공격군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를 넘은 글로벌 지역군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인 타당성이나 적실성과는 별도로《진취적인 글로벌 국가전략-군사전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저자가 제시하는《북한과의 결합》은 양면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이것이야말로 <강대국의 최소> 전략이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다만 수십 년 간 실패한 통일-연합-협력이 가능하겠냐고 자문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글쓴이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논리와 발상이 자꾸만 당면한 초미의 북핵 문제를 외면-호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는 데 있다. 
    곤혹스러운 현실을 피해가는 달콤한 마취 기능 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것이다. 

     
    ■ 분석과 대안은 아쉽지만…
     
    저자들은 오늘날 한국의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초래되었는지 묻고 있으며, 닥쳐올 절망적 미래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결국 두 저자가 말하려 하는 한국의 현실은,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절정에 있지만, 사실상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두면 곱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락의 혼란과 공포 속에 빠지게 된다 는 것이다. 
    더구나 세계화, 자유무역의 종말 등 세계질서의 대변동 속에서 지구 최강대국들 특히 적대적인 최고의 핵무장국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이다. 

    이것이 거의 1세기에 걸쳐 한국사회를 최일선에서 관찰하고 국정에 참여하기도 한 원로 언론인, 그리고 현장에서 한국사회를 분석한 사회과학자의 현실 진단이다. 
    심지어 김진현은 대한민국이 100주년을 맞는 2048년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묻고 있다. 
     
    물론 저자들의 분석과 대안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글쓴이와 의견이 다른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정치에 해답의 출발점이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명료하지 못하거나 정치를 피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실 인식과 진단에서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에서 직시하고 태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청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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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 나무위키
    ▲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 나무위키
    [편집자 주]

    김진현 : 1936년 생, 올해 90세. 동아일보  논설주간, 과학기술처 장관,  한국경제신문 회장, 서울시립대총장, 문화일보 회장 등을 지낸 원로 언론인이다.

    다음은 《김진현 회고 : 대한민국 성찰의 기록》의 저자 소개 내용.

    〈동아일보〉 기자로 시작해 과학기술처 장관, 서울시립대 총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횡무진 활약한 언론인 김진현의 회고록. 1936년생인 저자는 자신의 세대를 단군 이래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다채로운 경험을 한 다생세대로 규정하며, 전통과 혁신이 교차하는 역사의 격랑 속에서 본인이 겪은 한국 현대사의 일면을 생생하게 전한다. 저자는 레이몽 아롱과 월터 리프먼 같은 칼럼니스트가 되는 꿈을 평생 간직한 언론인으로서 남이 안 가는 길, 안 가 본 길을 혼자 제일 먼저 간 독특한 삶을 지냈다. 저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게 참고가 될 자료와 우리 사회가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실수를 진솔하게 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설득력 있게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원로 언론인다운 직필이 돋보이는 이 책에서 저자는 장차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한 줌 씨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충언을 아끼지 않았다.         - 나남출판사

    백우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다음은 저서 《피크코리아》의 저자 소개 내용.
    혁신과학시대, 한국과 글로벌 시공간의 정치적 신구(新舊) 난제에 천착하는 융복합정치학자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홍콩시립대를 거쳐 미국 UCLA에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후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프랑스 Institut de Recherche Strategique de l’Ecole Militaire(IRSEM) 방문연구원, 벨기에 Vrije Universiteit Brussel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 현암사

  • ▲ 백우열 연세대 교수.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백우열 연세대 교수.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